전봇대와 신호등-이것만은 뽑고 바로잡자
<10>타운하우스 규제 몸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지난해 5월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5개 건설업체들은 부푼 꿈을 안고 야심차게 동탄신도시 블럭형단독택지에서 247가구의 타운하우스를 공급했다.

이에 한달앞서 이들은 동시분양을 위해 공동마케팅까지 벌였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미분양이 수두룩하게 쌓인 것이다. 몇 가구 팔리지 않아서다. 면적이 크다보니 수요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탄 블럭형타운하우스는 아직까지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건설사들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금유동성에 타격을 입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분양면적이 크다보니 분양가도 중소형보다 크게 높다.

실제 자드건설은 동탄신도시에 '인앤인' 타운하우스 25가구를 분양하면서 분양가를 3.3㎡당 1600만~1800만원으로 책정하고 분양 나섰지만 낭패를 봤다.

층고 제한도 문제다. 층고를 3층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양파라곤 타운하우스, 인앤인 타운하우스 등 동탄 블럭형 타운하우스 247가구는 대부분 3층이하다.

동탄신도시에 첫 분양한 블럭형 타운하우스가 미분양으로 ‘가슴앓이’하는 것은 블럭형타운하우스에 대한규제 때문이다.

블럭형 타운하우스는 지침상 대부분 대형위주로 공급할 수밖에 없어 미분양으로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사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블럭형 타운하우스는 블럭형단독주택용지처리지침에 공급 가구수와 용적률을 규제하고 있다.

지침상 용적률은 100%이하, 가구수는 50가구 미만, 건폐율 50%이하, 층고 3층이하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단, 최대수용가구수의 10%를 늘릴 수 있다.

이로인해 블럭면적은 큰 반데 반해 가구수와 용적률을 규제하고 있어 대형주택형만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업계는 블럭형타운하우스의 활성화와 중형도 공급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하고 가구수를 늘리는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블럭형 타운하우스는 일반 타운하우스와 달리 블럭형 단독주택지로 구성돼 있어 분양면적이 크다”며 “일반 타운하우스는 가구별 면적을 중형에서 대형까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지만 블럭형타운하우스는 건축면적이 큰데다 가구수와 용적률을 규제하고 있어 분양면적이 대형밖에는 나오질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블럭형단독주택지 규제는 가구수와 용적률 규제는 물론 층고제한까지 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지침을 개선해주지 않으면 동탄 블럭형타운하우스 공급에 나섰던 기업들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체들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침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블럭형타운하우스 지침을 개정하면 일반 타운하우스와 별 차이가 없어진다”며 “지침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블럭형단독주택용지는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규모의 블럭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해 신축적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과 효율적 관리가 가능토록 계획된 주택용지다.

용지를 매입한 시행자가 획지분할, 필요시 도로개설, 상하수도,전기, 가스시설 등의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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