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서민생활 안정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내년부터 라면, 과제, 세제 등 주요 생활필수품의 판매가격 정보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된다.

또 청소년 미혼모가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자녀양육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서민생활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통해 이들의 실질소득수준을 높이고 ▲일과 교육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주요 생필품 가격 매주 공개.. '토지은행 10개년 종합계획' 수립

정부는 경기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심리를 차단하고 경쟁을 통한 시장의 가격안정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소비자원의 ‘티게이트’ 홈페이지(http://www.tgate.or.kr)를 통해 주요 생필품의 판매가격을 매주 공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부산·대구·울산 등 7개 도시의 백화점·대형마트·슈퍼마켓(SSM)·편의점·전통시장 등 100여개 업체며, 품목은 두부·콩나물 등 신선식품과 라면·밀가루 등 가공식품, 세제·화장지 등 일반 공산품을 포함한 80여개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 관련 시스템 도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 본격 운영을 목표로 올 연말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공공요금 관리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요금에 대해선 소비자단체(원가분석팀)가 원가검증에 대한 자문을 수행해 요금결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또 석유수입업의 저장시설 요건을 기존의 배타적 시설에서 공동시설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그 등록여건을 완화해 정유 4사 과점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통신요금 국제비교지표(가칭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를 개발해 해당 분야의 시장 경쟁여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제 도입, 등록금 인상실적에 따른 재정 지원 사업 차등화 등을 통해 대학등록금의 인상 억제를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선 현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시장불안이 우려될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

보금자리주택은 연 2회 이상 분양(사전예약방식)을 목표로, 수도권 그린벨트 내 추가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급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에 전국 14만호로 예정돼 있던 사업승인 계획이 18만호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토지시장 조절기능 강화를 위해 내년 2월 ‘토지은행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중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기로 했다.

전·월세 시장의 자금 거래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가칭)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소년 미혼모 양육비 지원..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 동절기 이후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청소년 미혼모가 일정연령(예. 24세 또는 25세)에 이를 때까지 자년양육비 및 의료비, 자립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감안해 당초 내년 1월로 예정했던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시기가 내년 3월로 미뤄진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선 수요자 중심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긴급보수가 필요한 기초수급자의 자가 주택 개보수 사업을 내년에 1만가구(415억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항목 (자료: 기획재정부)

이밖에 농어민들의 복지 진작을 위해 주거·교육 등 필요한 공공서비스 항목과 최소한의 목표수준을 정해놓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연내 마련돼 내년 1·4분기 중 시행되며, 리·동 등 기초생활권 단위까지 문화서비스가 촘촘히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소외지역 문화 순회, 문화예술교육 강사 및 체육지도자 파견, 소규모 도서관 운영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내년 1003억원)도 진행된다.

◆'만원의 행복' 소익 서민보험 시행.. 소상공인 '스마트샵'화 지원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선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미소금융의 지역별 지점을 20~30개 설치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200~300개 규모로 확대,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의 지원 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체국보험의 공익재원을 활용한 소액 서민보험 제도(가칭 ‘만원의 행복 보험’)가 새로 도입된다.

윤 국장은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낮아 민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장을 대상으로 시중보험료의 20~30% 수준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현으로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으론 공공배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동구매 물량을 최대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골목 슈퍼에 농협 ‘하나로마트’와 같은 수준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소소매업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영세 소매점포 1만2000개(내년 2000개)를 대상으로 컨설팅 및 매출·재고 실시간 파악 시스템(POS) 등 정보화기반 구축과 자금지원을 연계한 ‘스마트샵 지원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1110억원을 배정했으며, 입지분석 등 컨설팅에 110억원(점포당 평균 500만원), 시설현대화를 위한 정책자금 융자에 1000억원(점포당 평균 5000만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가 내년 1학기부터 실시되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도 올해 35만명에서 내년 39만명으로 늘어난다.

근로활동을 하는 기초수급자의 자립자금 마련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제'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되며,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자활근로 대상도 각각 올해 1만5000명과 4만8000명에서 내년 2만명과 6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희망키움통장 개요 (자료: 기획재정부)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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