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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경제정책방향] 노동부 "고용전략회의 가동...일자리 효과↑"
최종수정 2009.12.10 17:26 기사입력2009.12.10 17:31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정부는 10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운용정책방향에서 노사관계 선진화와 노동유연성 제고 등 노동시장 '체질 바꾸기'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또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전 분야를 논의하는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운영하는 등 일자리 대책 효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1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010년 경제운용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일자리 창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전략적 추진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교육제도 개선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전 분야를 논의하는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는 기존의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일환으로 정부·노동계·재계·교육계 등의 광범위한 참여하에 매월 1회 이상 운영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과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적 고용전략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는 노동시장 선진화·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노동시장 활력회복, 미래산업 핵심인재양성 등 인적자원의 개발·활용 전략으로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법안 처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민간부문의 고용회복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적 일자리 지원 대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희망근로(10만명), 청년인턴(중소기업 2만5000명, 공공부문 1만2000만명) 등 일자리사업을 상반기 조기집행하고 희망근로의 대상사업과 참여자 선정기준 개선, 재료비 비중 제고 등 제도도 보완·개편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올해 12만9000명에서 14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바우처 적용사업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선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도 여성가장,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청년층과 중소기업이 원하는 취업지원 및 훈련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맞춤 훈련을 실시하는 등 취업지원도 강화된다. 실효성 있는 취업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고용지원센터 인력을 보강하는 등 취업지원 시스템 강화에 나선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 취업지원실을 창업·취업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21억원을 투입해 창업전담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전문계고-지역산업체-경제단체간 산학협의체 구축을 통해 전문계고와 산업체간 인력수급을 연계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중소기업이 원하는 취업지원 및 훈련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창업 대상 선정시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를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내실있는 취업상담이 이뤄지도록 고용지원센터 인력도 보강된다.
아울러 산업 수요에 따른 인적자원 양상을 위해 대학 부지 내 기업연구소 건물 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단지 내 대학이전 촉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환경개선대책이 수립돼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막는 교통, 운송, 에너지, 유통, 보건의료 분야의 진입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공휴일과 이어지는 평일을 대신 쉴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노사관계 선진화도 올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관련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및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실시방안 마련하고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해 임금협약 유효기간 합리화 등 교섭 비용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최근 철도노조 파업과 같은 공공부문 파업에 따른 공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공익사업 대체근로제도의 합리적 개선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시장여건 변화에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근로시간·임금 등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노동유연성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임금피크제 및 직무·성과급 확산 등 임금체계를 개선에 근로형태의 유연성을 더하고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시간 근로도 활성화하로 했다.
이를 위해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고용인원을 늘리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강구하고 여성부의 '시간제 근무 공무원'을 시범 운영해본 후 공공부문으로의 확산을 검토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제도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통계인프라를 확충하고 석사학위 강사 등 기간 제한이 불합리한 직종 중심으로 사용기간 제한(2년)예외 직종도 확대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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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전 분야를 논의하는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운영하는 등 일자리 대책 효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1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010년 경제운용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일자리 창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전략적 추진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교육제도 개선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전 분야를 논의하는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는 기존의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일환으로 정부·노동계·재계·교육계 등의 광범위한 참여하에 매월 1회 이상 운영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과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적 고용전략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는 노동시장 선진화·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노동시장 활력회복, 미래산업 핵심인재양성 등 인적자원의 개발·활용 전략으로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법안 처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민간부문의 고용회복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적 일자리 지원 대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희망근로(10만명), 청년인턴(중소기업 2만5000명, 공공부문 1만2000만명) 등 일자리사업을 상반기 조기집행하고 희망근로의 대상사업과 참여자 선정기준 개선, 재료비 비중 제고 등 제도도 보완·개편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올해 12만9000명에서 14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바우처 적용사업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선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도 여성가장,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청년층과 중소기업이 원하는 취업지원 및 훈련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맞춤 훈련을 실시하는 등 취업지원도 강화된다. 실효성 있는 취업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고용지원센터 인력을 보강하는 등 취업지원 시스템 강화에 나선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 취업지원실을 창업·취업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21억원을 투입해 창업전담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전문계고-지역산업체-경제단체간 산학협의체 구축을 통해 전문계고와 산업체간 인력수급을 연계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중소기업이 원하는 취업지원 및 훈련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창업 대상 선정시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를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내실있는 취업상담이 이뤄지도록 고용지원센터 인력도 보강된다.
아울러 산업 수요에 따른 인적자원 양상을 위해 대학 부지 내 기업연구소 건물 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단지 내 대학이전 촉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환경개선대책이 수립돼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막는 교통, 운송, 에너지, 유통, 보건의료 분야의 진입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공휴일과 이어지는 평일을 대신 쉴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노사관계 선진화도 올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관련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및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실시방안 마련하고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해 임금협약 유효기간 합리화 등 교섭 비용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최근 철도노조 파업과 같은 공공부문 파업에 따른 공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공익사업 대체근로제도의 합리적 개선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시장여건 변화에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근로시간·임금 등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노동유연성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임금피크제 및 직무·성과급 확산 등 임금체계를 개선에 근로형태의 유연성을 더하고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시간 근로도 활성화하로 했다.
이를 위해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고용인원을 늘리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강구하고 여성부의 '시간제 근무 공무원'을 시범 운영해본 후 공공부문으로의 확산을 검토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제도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통계인프라를 확충하고 석사학위 강사 등 기간 제한이 불합리한 직종 중심으로 사용기간 제한(2년)예외 직종도 확대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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