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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경제정책방향 민관토론회' 5시간에 걸친 토론대장정
최종수정 2009.12.10 17:36 기사입력2009.12.10 17:36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0 경제정책방향 민관합동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민간과 정부측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 내년 경기전망과 정책방향 등을 놓고 열린 토론을 벌였다.
청와대는 측은 이날 토론회와 관련, "당초 계획된 시간을 초과해 5시간 가량 진행되면서 4개 세션별로 우리경제의 현 좌표와 향후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이어졌다"면서 " 내년도 우리경제의 회복세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고 향후 과제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대통령을 포함해 정운찬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은 물론, 조석래 전경련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과 현오석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등 국책연구기관장, 이종화 ADB(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경제국장 등 외국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또한 재계에서도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 손 욱 농심 회장, 최원병 농협 회장, 이종구 수협 회장 등이 참석했고,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관계 정조위원장들, 학계와 언론계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다음은 청와대에서 공개한 주요 참석자들의 토론 요지.
▲ 제1세션 : 금번 경제위기의 전개과정과 주요국 및 한국의 대응
-(김정수 중앙일보위원) 금번 위기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및 대외개방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Lall IMF 한국미션단장) 한국경제의 회복세는 상당부분 정부정책에 기인하고 있으며 그간의 신속한 정책대응은 시의적절. 아직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
-(사공일 G20 준비위원장) 규제개혁·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내수를 확충하고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CMI 다자화 등 국제금융 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을 구축하여 세계경제 불균형을 시정(Rebalancing)할 필요.
-(Koen OECD 한국미션단장) 내년에 한국은 4% 중반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출구전략을 서둘러 실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
-(권구훈 골드만삭스 상무) 한국은 빠른 정책실행력은 인상이 깊었고 시장과의 소통도 원활한 수준. 향후 시장의 관심은 단기적으로 출구전략의 시기와 시장과의 소통여부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동력 확충임.
▲제2세션 : 세계경제의 현황 및 전망
-(Lall IMF 한국미션단장) 정부정책에 의한 회복세를 민간의 자생력 복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출구전략의 시행은 신중할 필요. 한국은 서비스업 육성 등 내수진작을 통해 성장을 추구할 필요.
-(조석래 전경련 회장) G20의장국으로서 한국이 무역자유화 노력을 위한 국제공조가 지속되도록 리더쉽을 발휘할 필요. 내수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등 노동시장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
-(Dobbs 맥킨지 서울사무소대표) 내년에는 통화가치 불안정성, 부채축소, 높은 실업률 등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임.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민간자생력이 취약하므로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국제공조를 통해서 시행해야 하고, 고환율?고유가?고금리에 대비할 필요
▲ 제3세션 : 한국경제 전망
-(이성태 한은총재) 내년에 일자리 창출을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적절하며, 이번기회에 우리나라 고용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
-(ADB 이종화 수석이코노미스트) ADB는 한국이 내년에 4.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내수를 확충하고 투자확대를 위한 FTA 확대 필요.
-(윤종용 삼성고문) 내년에는 성장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출구전략은 신중히 고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서비스업에 지식기반 투자를 촉진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
-(오상봉 KIET 원장) 민간부문의 회복을 위해서는 규제완화,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지원 및 기존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
▲ 제4세션 : 한국경제의 현 좌표와 재도약 방안
-(안종범 성균관대교수)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토록 노력해야 하고 성장률보다 취업자수를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제조업의 소유권을 강화해주는 노력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할 필요.
-(손욱 농심회장)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야 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신?문화운동을 전개할 필요.
-(Ruch AmCham 회장)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고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함. 또한 환율 안정, 기술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내 투자여건에 대해 외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김태기 단국대교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하여 고용문제에 대해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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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측은 이날 토론회와 관련, "당초 계획된 시간을 초과해 5시간 가량 진행되면서 4개 세션별로 우리경제의 현 좌표와 향후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이어졌다"면서 " 내년도 우리경제의 회복세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고 향후 과제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대통령을 포함해 정운찬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은 물론, 조석래 전경련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과 현오석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등 국책연구기관장, 이종화 ADB(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경제국장 등 외국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또한 재계에서도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 손 욱 농심 회장, 최원병 농협 회장, 이종구 수협 회장 등이 참석했고,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관계 정조위원장들, 학계와 언론계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다음은 청와대에서 공개한 주요 참석자들의 토론 요지.
▲ 제1세션 : 금번 경제위기의 전개과정과 주요국 및 한국의 대응
-(김정수 중앙일보위원) 금번 위기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및 대외개방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Lall IMF 한국미션단장) 한국경제의 회복세는 상당부분 정부정책에 기인하고 있으며 그간의 신속한 정책대응은 시의적절. 아직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
-(사공일 G20 준비위원장) 규제개혁·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내수를 확충하고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CMI 다자화 등 국제금융 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을 구축하여 세계경제 불균형을 시정(Rebalancing)할 필요.
-(Koen OECD 한국미션단장) 내년에 한국은 4% 중반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출구전략을 서둘러 실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
-(권구훈 골드만삭스 상무) 한국은 빠른 정책실행력은 인상이 깊었고 시장과의 소통도 원활한 수준. 향후 시장의 관심은 단기적으로 출구전략의 시기와 시장과의 소통여부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동력 확충임.
▲제2세션 : 세계경제의 현황 및 전망
-(Lall IMF 한국미션단장) 정부정책에 의한 회복세를 민간의 자생력 복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출구전략의 시행은 신중할 필요. 한국은 서비스업 육성 등 내수진작을 통해 성장을 추구할 필요.
-(조석래 전경련 회장) G20의장국으로서 한국이 무역자유화 노력을 위한 국제공조가 지속되도록 리더쉽을 발휘할 필요. 내수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등 노동시장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
-(Dobbs 맥킨지 서울사무소대표) 내년에는 통화가치 불안정성, 부채축소, 높은 실업률 등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임.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민간자생력이 취약하므로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국제공조를 통해서 시행해야 하고, 고환율?고유가?고금리에 대비할 필요
▲ 제3세션 : 한국경제 전망
-(이성태 한은총재) 내년에 일자리 창출을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적절하며, 이번기회에 우리나라 고용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
-(ADB 이종화 수석이코노미스트) ADB는 한국이 내년에 4.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내수를 확충하고 투자확대를 위한 FTA 확대 필요.
-(윤종용 삼성고문) 내년에는 성장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출구전략은 신중히 고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서비스업에 지식기반 투자를 촉진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
-(오상봉 KIET 원장) 민간부문의 회복을 위해서는 규제완화,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지원 및 기존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
▲ 제4세션 : 한국경제의 현 좌표와 재도약 방안
-(안종범 성균관대교수)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토록 노력해야 하고 성장률보다 취업자수를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제조업의 소유권을 강화해주는 노력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할 필요.
-(손욱 농심회장)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야 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신?문화운동을 전개할 필요.
-(Ruch AmCham 회장)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고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함. 또한 환율 안정, 기술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내 투자여건에 대해 외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김태기 단국대교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하여 고용문제에 대해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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