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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경제정책방향-일문일답] "내년 성장률 5%, 많은 토론을 거친 결과"
최종수정 2009.12.10 18:48 기사입력2009.12.10 18:50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가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전년대비 5%로 공식 전망한데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을 거친 결과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의 내년성장률 전망치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5.5%와 국제통화기금(IMF)의 4.5% 가운데 '중용'을 찾은 게 아니냐"는 물음에 "공교롭게도 그런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독자적인 공식과 나름의 근거를 갖고 제시한 것이다"며 이 같이 답했다.
다음은 이날 윤 장관 등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5%가 KDI의 5.5%와 IMF의 4.5% 사이에서 '중용'을 찾은 것 같은데.
▲(윤증현 재정부 장관) 공교롭게도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정부 전망은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을 거친 것이다. 독자적인 공식에 따라 나름의 근거를 갖고 제시한 것이다. 각 기관 전망의 정밀성이 커져서 결과가 비슷해진 것이고, 견해 역시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내년도 우리 경제의 강점과 약점은.
▲(윤증현) 그 문제는 내게 묻기보다는 스스로 평가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나중에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문제를 두고 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전재희 복지부 장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문제는 KDI와 한국보건사회진흥원이 연구용역을 마치고 오는 15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두 기관에서 나름 연구자의 양심에 따라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얼마나 기대한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지, 도입할 경우 부작용은 없을지, 부작용이 있다면 보완책은 어떻게 할지, 그 보완책은 실현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의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을 거쳐 향후 논의가 진전될 테고, 그에 따라 결정토록 하겠다.
-주택담보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진동수 금융위원장) 금리는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연동해 가산 금리를 붙여서 산정해왔다. 그런데 CD금리가 실제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가산금리가 일방적으로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지금 은행들이 학계나 여러 연구기관들과 함께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그 결과가 나오면 자율적으로 받아들이는 은행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은행도 있을 거다. 정부의 문제의식은 가능한 한 이런 부분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결정됐으면 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대출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주어져선 곤란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기다려 달라.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대책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고 했는데 좀 모순되는 면이 있는 듯하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혼돈을 줄 수도 있는데.
▲(윤증현) 그렇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나 (정부는) 절묘한 조합으로 가려고 한다. 내년 재정의 경우 전년 본예산대비 2.5% 늘리기로 한데다, 적자 재정이란 여건 하에 30조 이상 국채를 발행해 경기회복의 본격화를 지원키로 하는 등 확장적 정책으로 가는 측면이 있다. 또 한시적으로 도입한 다른 재정·금융·통화정책 가운데 정상화해야 할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다. 유의해야 하는 두 가지 가치의 문제를 적절히 조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을 긍정적으로 보면 시장에도 '굿 뉴스(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고용 회복을 기다리면 출구전략이 너무 늦는다'고 했는데, 금리인상에 대한 견해는.
▲(윤증현)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대비 2.2%였고, 올해는 0%를 좀 웃돌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5%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3개년 전체론 약 7%대 성장을 하는 것이지만, 평균을 내면 2.5% 정도가 된다. 물론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경제규모의 신장세를 볼 때 아직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경기회복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산시장의 '버블(거품)'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미시적 문제는 미시적으로 대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 도입은 언제 구체화되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다듬어야 한다. 그동안 전·월세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워 아쉬웠던 점이 있는 만큼, 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전제 아래 여러가지 시스템을 만들고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설명할 거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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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의 내년성장률 전망치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5.5%와 국제통화기금(IMF)의 4.5% 가운데 '중용'을 찾은 게 아니냐"는 물음에 "공교롭게도 그런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독자적인 공식과 나름의 근거를 갖고 제시한 것이다"며 이 같이 답했다.
다음은 이날 윤 장관 등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5%가 KDI의 5.5%와 IMF의 4.5% 사이에서 '중용'을 찾은 것 같은데.
▲(윤증현 재정부 장관) 공교롭게도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정부 전망은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을 거친 것이다. 독자적인 공식에 따라 나름의 근거를 갖고 제시한 것이다. 각 기관 전망의 정밀성이 커져서 결과가 비슷해진 것이고, 견해 역시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내년도 우리 경제의 강점과 약점은.
▲(윤증현) 그 문제는 내게 묻기보다는 스스로 평가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나중에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문제를 두고 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전재희 복지부 장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문제는 KDI와 한국보건사회진흥원이 연구용역을 마치고 오는 15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두 기관에서 나름 연구자의 양심에 따라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얼마나 기대한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지, 도입할 경우 부작용은 없을지, 부작용이 있다면 보완책은 어떻게 할지, 그 보완책은 실현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의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을 거쳐 향후 논의가 진전될 테고, 그에 따라 결정토록 하겠다.
-주택담보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진동수 금융위원장) 금리는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연동해 가산 금리를 붙여서 산정해왔다. 그런데 CD금리가 실제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가산금리가 일방적으로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지금 은행들이 학계나 여러 연구기관들과 함께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그 결과가 나오면 자율적으로 받아들이는 은행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은행도 있을 거다. 정부의 문제의식은 가능한 한 이런 부분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결정됐으면 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대출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주어져선 곤란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기다려 달라.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대책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고 했는데 좀 모순되는 면이 있는 듯하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혼돈을 줄 수도 있는데.
▲(윤증현) 그렇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나 (정부는) 절묘한 조합으로 가려고 한다. 내년 재정의 경우 전년 본예산대비 2.5% 늘리기로 한데다, 적자 재정이란 여건 하에 30조 이상 국채를 발행해 경기회복의 본격화를 지원키로 하는 등 확장적 정책으로 가는 측면이 있다. 또 한시적으로 도입한 다른 재정·금융·통화정책 가운데 정상화해야 할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다. 유의해야 하는 두 가지 가치의 문제를 적절히 조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을 긍정적으로 보면 시장에도 '굿 뉴스(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고용 회복을 기다리면 출구전략이 너무 늦는다'고 했는데, 금리인상에 대한 견해는.
▲(윤증현)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대비 2.2%였고, 올해는 0%를 좀 웃돌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5%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3개년 전체론 약 7%대 성장을 하는 것이지만, 평균을 내면 2.5% 정도가 된다. 물론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경제규모의 신장세를 볼 때 아직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경기회복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산시장의 '버블(거품)'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미시적 문제는 미시적으로 대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 도입은 언제 구체화되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다듬어야 한다. 그동안 전·월세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워 아쉬웠던 점이 있는 만큼, 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전제 아래 여러가지 시스템을 만들고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설명할 거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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