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고법 민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광물박물관 조성을 기획하던 A사가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4억2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사는 2005년 통일전망대 인근에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일전망대와 단일입장권(통일전망대 2000원+박물관 1000원)을 발행해 수익 70%를 돌려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통일전망대는 행정 조례상 '마을관리 휴양지'에 해당해 '관광 입장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전까지 받아온 입장료도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아래 징수하는 청소비 명목이었다.

이에 통일전망대 측은 지난 2006년 A사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입장료 수익이 사라져 자금난에 봉착한 A사는 얼마 뒤 영업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통일전망대가 계약을 맺을 때 단일입장권 발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면서 "A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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