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금자리' 18만가구·민간 27만가구 예상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의 내년 주택공급 목표가 총 45만가구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는 올해 계획 대비 2만가구가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정부는 경기침체 등에 따른 민간주택 공급축소를 예상, 공공부문의 역할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계획 대비 4만가구 늘어난 18만가구가 공급된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주택공급 목표물량을 45만가구로 정하기로 했다.

이중 공공부문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총 18만가구가 공급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8만가구와 신도시 공급 4만가구, 지방 국민임대 전환 물량 4만가구, 재개발·재건축 물량 2만가구 등이 대상이다. 이중 수도권에서는 14만가구가 나올 예정이며 지방에선 4만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정부는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주택 공급이 축소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을 당초 14만가구보다 4만가구 많은 18만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주택공급량을 27만가구로 예상했다. 올해 민간부문 공급예상실적인 23만가구보다 4만가구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5%로 내다보는 등 경제여건이 나아지며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주택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올 2000여가구 정도 공급된 도시형 생활주택을 내년에는 10배가량 더 공급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대해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은 정부가 민간부문의 공급에 대해 장밋빛 기대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에도 경기침체 등으로 27만가구의 민간 주택공급계획을 약 4만가구 정도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내년 2월로 막을 내리는 양도세 감면조치 시한이 종료되고, 취·등록세 감면 연장 및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 등도 실현이 어려워 올보다 공급여건이 나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DTI규제 지속 적용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의지 등으로 주택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주택공급이 탄력을 받기는 힘들어 보인다"면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의 전망은 희망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여서 정치권의 역할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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