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를 살리고자 재정적자 카드를 썼던 글로벌 국가들이 이번에는 적자재정을 메우고자 갖은 세금을 양산하려 한다는 소식이다.

토빈세, 보너스세, 부유세, 환경세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증시가 좀 살만한 수준으로 오르니 정부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카드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세금은 자본시장에 적이다. 세금을 거둬 무엇을 도모한다는 것 자체가 수준낮은 발상이다.

토빈세는 자본이동을 제한할 뿐더러 전세계가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보너스세는 보너스를 부당한 수익을 보는 잘못된 발상에 기초한다. 정부 구제를 받은 은행권에 보너스가 가당키나하냐는 게 명분이겠지만 미국 금융권 CEO의 경우 보너스가 없으면 일을 할 이유가 없다.

부유세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며, 환경세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구실로 삼는 도독질이다.
코펜하겐 기후회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인도, 중국 등 후진국의 산업활동이 왕성해지고 자동차와 화석연료를 이용한 난방이 급증하면서 부각되는 문제다.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리고 경기가 살자 부족해진 재정을 확충하는 게 수순이라고 볼 수 도 있지만 이게 성공한다면 결국 돈을 풀고 조이는 방법이 만병통치약이 되는 셈이다.

경제문제가 이처럼 간단하게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누구라도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일이며 Fed, 재무부, 각국 중앙은행 등이 고민할 이유가 없는 일이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자본주의에 대한 시험이 이러한 단순책으로 결론이 난다면 각국 정부는 그동안 너무 호들갑을 떤게 된다.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흡수하지는 못한 채 신용등급 추락을 우려해 재정파탄을 우선적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발상은 분명 더 큰 위기를 부를 일이다.

홍재문 자본시장부장 j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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