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22개 예비기업 589명 길거리 내몰릴 판
이용섭 의원, "예산 증액하고 재심사 강화 중단해야"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년 정부 예산이 대폭 축소돼 이들 기업 종사자들이 대량 실직 위기에 처했다.

이용섭 의원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정부가 내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비’를 전년도 예산(1885억원)보다 398억원(21.1%) 적은 1487억원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예산지원이 큰 폭으로 줄면서,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계층과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수많은 취업취약계층들이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비가 대규모로 삭감됨에 따라 예산 집행기관인 노동부는 지난 10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재심사기준을 갑작스럽게 강화하고 지금까지 지원해왔던 많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달 30일 호남·제주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총142개소 중 1차로 광주·전남지역 38개소를 재심사한 결과 42.1%에 해당하는 16개소만 선정했다.

이에 따라 선정되지 못한 22개 예비사회적기업 종사자 589명이 실직위기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도 재심사가 계속될 예정이어서 더 많은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은 ‘4대강 사업’에 30조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붓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종사자들은 대부분 여성·장기실업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이다. 이분들을 추위가 매서운 길거리로 내보내서는 안 되며 따라서 국회 예결특위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증액하고, 노동부는 재심사기준을 원래대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임태희 노동부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광남일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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