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유로존의 화약고’ 그리스가 알맹이 없는 재정적자 축소안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킬만한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다 실현 방법 또한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14일(현지시간)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재계 및 노동계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유럽연합(EU)이 허용하는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으로 낮추고, 내년 재정적자를 GDP의 4% 수준으로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GDP의 12.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또 “그리스가 구조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방법을 통해 재정적자를 낮출 것”이라며 “2012년부터 그리스는 엄청난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리스의 부채가 내년 GDP의 12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리스는 이를 위해 공기업 임원들에 대한 보너스를 금지시키고 은행 고위 관계자들의 보너스에 90%의 세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국방비 삭감, 국외 관광청의 3분의 1 폐쇄, 정부의 운용비용 10% 삭감, 사회 보장 지출 10% 삭감 등의 조치를 통해 허리띠를 졸라맬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본소득세, 상속세, 재산제 등의 세제 개혁을 통해 자금을 짜낸다는 계획이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우리의 선택들 가운데 상당수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라며 “모든 그리스인들이 이 결정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파판드레우 총리의 연설 직후 이날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그리스 국채와 독일 국채 간의 수익률 격차는 222bp까지 벌어졌다. 총리의 연설 전 수익률 격차는 207bp였다. 투자자들의 우려를 확실히 가라앉힐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없고, 이번 달 아일랜드 정부가 발표했던 적자 축소안에 비해 결단성과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다.

또 그리스 사회당 정권의 지지 세력인 노조가 그리스 정부의 개혁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그리스 정부가 정치적 지지 세력과 시장의 기대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IHS글로벌인사이트의 디에고 이스카로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시장이 만족할만한 명확한 조치들을 취한다면, 사회당 지지 세력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전문가는 그리스 정부가 분노한 대중들을 달래기 위해 고액연봉자들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파판드레우 총리는 부정부패와 탈세가 그리스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여기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