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 달러 규모 CMI 다자화기금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외화자금흐름, 단기외채 동향 등 외환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정비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14개국과 맺은 통화스와프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도 내년 2월 종료되는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 연장을 더 이상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외환보유액이 사상최고액을 넘어서면서 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고, 경상수지도 큰 폭의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만큼 비상시에 체결된 통화스와프 협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내년에 CMI 다자화 공동기금 체제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외환관련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17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한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과 맺은 통화스와프 협정을 내년 2월 1일로 종료하기 위해 해당 중앙은행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300억 달러까지 공급받을 수 있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은 이래 두 차례에 걸쳐 6개월, 3개월씩 연장을 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 6월 이후부터 미국 측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 더 이상의 통화스와프 연장은 무의미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우리 측도 현재 외화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비상시 맺은 통화스와프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외환당국은 상반기 이후 사실상 유동성 위기가 사라지면서 통화스와프 대출액을 꾸준히 회수해왔다.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1월22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공급됐던 163억5000만 달러 가운데 4억5000만 달러가 남아있는 통화스와프 대출 잔액은 17일 오늘 전액 회수된다.

외형상으로 볼 때 가용 달러가 풍부해지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11월말 외환보유액은 270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고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도 400억 달러에 이르면서 전례 없는 풍부한 유동성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대출도 70억 달러에 육박해 외환위기 최고치다.

그렇다고 지난해와 올 초 발생한 유동성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취약한 외환관리 시스템, 최근의 두바이 사태 등과 같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국제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바로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의 구축이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외환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글로벌 차원의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흥국과 개도국이 자체 안전판인 외환보유액 확충에 매달리지 않아도 돼 경상흑자에 집착할 이유가 줄어든다.

정부가 역내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총 12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 체제가 내년에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한 내년에 외화자금 흐름, 단기외채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외환관련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외화유동성 비율을 개선하고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채문제도 집중 논의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 우리나라의 단기 외채, 즉 총 외채 중에서 차지하는 단기 외채의 비중은 지난 상반기까지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나 독일, 홍콩, 일본 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다른 신흥시장국보다는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비교해서 보는 국가의 외채비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단기 외채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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