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나라당과 금융위원회는 22일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카드거래 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 폐지에 대해서는 당정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중소상인과 영세가맹점, 재래시장 등 어려운 서민계층에 카드수수료율 부담을 내려주고자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며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가맹점의 카드 거래를 의무화 하고 있는 법조항 폐지에 대해선 카드 거래 거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이유로 반대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은 대한민국 법 중에 가장 필요 없는 법"이라며 "법 폐지가 근본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중요하지만 카드를 쓰고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의 경우, 신용대출 등에 있어서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사철 의원은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법안 폐지에 반대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한해서 카드결제 강제조항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