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국경제의 특징과 남겨진 과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궤도로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의 자생적 회복력이 복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2009년 한국경제 회고'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소비진작에 힘입어 올해 민간소비증가율은 0.2%로 전망되지만 정부의 자동차 세제지원을 제외하면 -0.6%"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건설투자 역시 올해 2%대 후반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SOC 투자 등 공공부문의 토목건설이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올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성공적이었으나 향후 정부가 취한 비상조치들의 환원, 즉 출구전략의 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자생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구전략의 시행 시기 및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 폐해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불황 후유증으로 인한 계층 간 사회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또한 "기업도 경기 회복기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응하고 회복 후의 새로운 수요를 예측해 미래 생존을 위한 유망사업 발굴 및 선제적 투자를 실시하는 등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통해 미래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에 앞서 올해 한국경제의 5대 특징으로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한국 주력산업과 기업의 약진 ▲한국경제의 위상 급부상 ▲금융부문의 취약성 ▲녹색성장의 구체화 등을 꼽았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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