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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업무보고 토론요지] 친서민 법률·민원서비스 제공 방안
최종수정 2009.12.23 17:40 기사입력2009.12.23 16:26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도 법질서 분야 업무보고에서는 민간 참석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날 토론에 참가한 참석자들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생활공감형 민원서비스 제공,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법집행 등을 주문했다.
다음은 토론요지.
▲ 전효중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본부장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피해사례 중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3가지 주요사례 발표
- 사례 1 : 휴대폰 소액대출 피해로서 생활전단지 등을 통해 휴대폰 1대당 10만여원 대출하고 명의이전하면 그후 수백만원대의 통화요금을 징구하여 신용불량자로 되는 경우
- 사례 2 : 공짜심리를 이용한 상술피해 : 콘도이용 무료당첨되었다고 안내하면서 제세공과금을 결제하면 결재대금을 할부로 결제하면 낸 할부금을 상환해준다는 사기
- 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상담 건수는 약 30여만건으로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률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공익법무관 충원을 건의, 보이스피싱피해 등을 막기위해 공익광고로 홍보할 필요
▲ 최성남 중랑 한울정신건강센터관장 : 정신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 및 지역사회와 격리되고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 필요
- 강제로 사회와 격리되어 지내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정신보건복지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
- 장애인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지만 전체장애인중 실업율 최고수준, 미 펜타곤에서는 기밀서류 폐기일을 정신장애인이 순수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전담. 청와대에서도 문서파기일을 위해 이들을 면접해줄 용의가 있는지?
- 장애인을 배척하는 사회차별이 심하고 법령으로 차별이 되어있음. 자격증취득과 직업종사하는데 장애물임.
- 수용자중 80%정도가 강제입원자임.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30%미만임. 입원적절성평가를 하면 50%이상이 장애 때문이 아니라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되어 있음.
▲ 이용우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대표 :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있어 재원의 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 정부와 각계 각층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필요
-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벌금의 일부를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범죄피해자기금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
- 강호순사건 피해자 가족도 지급요건에 미달되어 유족이 국가의 책무를 거론하며 낙담
- 범죄피해는 개인피해가 아니라 사회공동의 피해임. 법무부에서 10월 넷째 주에 시행하는 범죄피해자 인권주간행사가 있는데 내년에 대통령께서 담화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희망
▲ 이미경 한국아동성폭력상담소 이사 : 아동 성폭력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개선과 함께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는 인적?물자 투자 확충이 시급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증거법이나 공소시효 관련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아동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성인 성폭력 문제 해결에도 함께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
-피해가 발생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되는 사례도 있음. 3%에 불과한 피해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처벌가능성을 높여야 함. 공소시효 연장등도 필요하나 현행법에 있는 내용을 준수할 필요. 즉, 반복진술 회피를 위해 진술녹화제가 있으나 채택이 저조
▲ 고병우 묘곡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법제관 : 법제처의 ‘어린이 법제관’으로 활동하며 어린이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낀 불편도 법령 개정의 주요한 자료로 활용
- 어린이 법제관홈페이지에 느낀내용 의견을 등록. 녹색성장,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조화방안,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등 어린이 의견으로 불편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 핸드폰 문자 발신번호를 임의로 조작해서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발표자의 의견이 채택되어 법제처와 방통위 협조로 ‘10년 법령 보완 예정이며 이와 같이 어린이의 의견도 법률에 지속적으로 반영되기를 희망
▲ 한영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근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 것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사회봉사제도나 전자발찌 등 실효성 있는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을 위해 인력과 예산의 확충이 요구됨
-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제도 실효성있게 하려면 엄정하게 관리 감독해야 하고, 1인당 40명이 적정수준이나 현재 200명으로 되어있는 인력보충 필요
- 대상자는 대부분 일일생활하는 저소득층이므로 사회봉사명령 이행중에 교통비와 식사비 제공이 필요.
▲ 김광래 양양군 정암리 이장 :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민원(속초비행장 민원대상지)이 권익위 위원장 및 조사관의 현장 방문과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해결된 정암리 사례를 소개
- 해수욕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마을단체와 이를 금지하는 군부대(초소)와의 대립을 초소이전 대체지를 제공하여 해결한 사례
-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
▲ 손정호 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장 :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법률구조공단 지소를 설치하여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친서민정책’을 실천
- 공단 소속 변호사 부족으로 질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의 관심으로 인력이 더욱 확충될 필요
- 무변촌 거주자에게 법률복지서비스 제공. 동해시사례로서 83세 할머니가 악덕상조업체에게 사기당한 200만원 회수를 도와줌. 시소당 담당인력이 1명에 불과
▲ 최창률 한국음식업중앙회 정책개발국장 : 법제처 홈페이지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병행 및 구체적인 맞춤형 서비스 개발?확대 필요
- 법전문가가 일반 국민들을 위한 생활법령 정보제공 서비스가 보다 확대되기를 희망
▲ 김성주 마포고등학교 1학년, 소년가장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부지원 생계비로는 현실적으로 생활을 영위해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음
-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생활 영위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각계 각층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
- 어린나이에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와 거주하면서 당뇨병과 고협압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가 박스를 수거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고 있는 가정이야기와 월세보증금을 내기 위해 빚을 지고 그 돈을 갚기 위해 전기, 수도요금을 못낸 사정소개. 오늘 토론회에 나올 때 힘들게 번 돈을 손에 쥐어주면서 잘 다녀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심. 생계비보조가 나오니 생활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야말로 최저생활에 불과함. 그래서 아버지는 박스를 주으로 다님. 생활어려움으로 죽으려고 했으나 교장선생님, 교사분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으나 어려움이 다시 찿아와서 죽으려고 또 마음먹었음. 권익위 등 3곳에 편지를 보낸 후 권익위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넘겼음. 경제적 능력만 있으면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겠지만, 자기와 같이 어려운 서민에서 능력이 생길 때까지 도움이 제공되기를 요청
▲ 야마구찌 히데꼬, 결혼이민자네트워크 회장 : 다문화 가정 및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내실있는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2중 국적을 허용할 필요
- 내?외국인에 대한 구별보다는 개인이 갖춘 능력에 따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
- 한국 거주 21년째임. 한굴어로 사회안내물 등이 있어 적응이 용이. 하지만 주민등록 등재가 안괴고 은행 이용이 불편, 한국국적으로 귀화하면 모국방문이 곤란함.
- 의료관광 통역가이드 등 출신국과 관련된 재한외국인 담당전문가로 육성희망, 민간외교관 역할이 됨. 한국엄마들처럼 자녀교육을 시킬 수 없어 사회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 저출산의 한국사회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문화가정 자년에 대한 교육지원이 필요.
▲ 이선우,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다수인 관련 민원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의 해결방안으로 민간갈등조정전문과와 연계한 갈등민원 해결이 필요
- 분쟁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향후 우리나라 분쟁조정분야에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
▲ 주상근, 강릉교도소 교위
- 친구집에 놀러갔다 3층에서 추락한 후 중환자실에서 10여일 있었으나 끝내 숨진 딸(보라) 이름을 따서 자신이 재정적으로 후원한 방글라데쉬 보라초등학교 개교식 참석이야기 소개. 그곳 선생님이 학생 한명 한명을 보라1, 보라2로 이름 부르면서 더 많은 보라가 자라고 있다고 하고, 한국에 대한 고마움 표현.
- 한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의 밀알일 뿐이지만, 썩으면 다른 많은 밀알로 태어난다는 (성경) 말이 학교 교문에 적혀있었다
-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투자는 이들의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사회통합까지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임
- 수형자도 출소후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이므로 관심과 도움이 있으면 건전한 시민으로 될 것임. ‘09.10월 취업박람회 개최.
-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교정시설 출소자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
▲ 주성영 제1정조위원장 : 현시대의 문제점으로 정치권의 폭력사태, 노동분규 등이 있는데 총리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인데 우리는 미흡함.
- 정치권 부정부패, 국회폭력에 대한 국민 우려에 공감함. 현재 국회폭력방지법등이 제출되어 있고, 아동성폭력피해대책 예산도 반영했음.
-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쳐 선진화로 나가야 하고, 선진화 시대에선 주체가 구분되어 있었던 산업화, 민주화시대와 달리 평범한 국민이 주체이자 참여자임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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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토론요지.
▲ 전효중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본부장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피해사례 중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3가지 주요사례 발표
- 사례 1 : 휴대폰 소액대출 피해로서 생활전단지 등을 통해 휴대폰 1대당 10만여원 대출하고 명의이전하면 그후 수백만원대의 통화요금을 징구하여 신용불량자로 되는 경우
- 사례 2 : 공짜심리를 이용한 상술피해 : 콘도이용 무료당첨되었다고 안내하면서 제세공과금을 결제하면 결재대금을 할부로 결제하면 낸 할부금을 상환해준다는 사기
- 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상담 건수는 약 30여만건으로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률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공익법무관 충원을 건의, 보이스피싱피해 등을 막기위해 공익광고로 홍보할 필요
▲ 최성남 중랑 한울정신건강센터관장 : 정신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 및 지역사회와 격리되고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 필요
- 강제로 사회와 격리되어 지내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정신보건복지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
- 장애인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지만 전체장애인중 실업율 최고수준, 미 펜타곤에서는 기밀서류 폐기일을 정신장애인이 순수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전담. 청와대에서도 문서파기일을 위해 이들을 면접해줄 용의가 있는지?
- 장애인을 배척하는 사회차별이 심하고 법령으로 차별이 되어있음. 자격증취득과 직업종사하는데 장애물임.
- 수용자중 80%정도가 강제입원자임.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30%미만임. 입원적절성평가를 하면 50%이상이 장애 때문이 아니라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되어 있음.
▲ 이용우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대표 :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있어 재원의 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 정부와 각계 각층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필요
-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벌금의 일부를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범죄피해자기금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
- 강호순사건 피해자 가족도 지급요건에 미달되어 유족이 국가의 책무를 거론하며 낙담
- 범죄피해는 개인피해가 아니라 사회공동의 피해임. 법무부에서 10월 넷째 주에 시행하는 범죄피해자 인권주간행사가 있는데 내년에 대통령께서 담화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희망
▲ 이미경 한국아동성폭력상담소 이사 : 아동 성폭력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개선과 함께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는 인적?물자 투자 확충이 시급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증거법이나 공소시효 관련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아동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성인 성폭력 문제 해결에도 함께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
-피해가 발생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되는 사례도 있음. 3%에 불과한 피해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처벌가능성을 높여야 함. 공소시효 연장등도 필요하나 현행법에 있는 내용을 준수할 필요. 즉, 반복진술 회피를 위해 진술녹화제가 있으나 채택이 저조
▲ 고병우 묘곡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법제관 : 법제처의 ‘어린이 법제관’으로 활동하며 어린이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낀 불편도 법령 개정의 주요한 자료로 활용
- 어린이 법제관홈페이지에 느낀내용 의견을 등록. 녹색성장,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조화방안,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등 어린이 의견으로 불편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 핸드폰 문자 발신번호를 임의로 조작해서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발표자의 의견이 채택되어 법제처와 방통위 협조로 ‘10년 법령 보완 예정이며 이와 같이 어린이의 의견도 법률에 지속적으로 반영되기를 희망
▲ 한영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근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 것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사회봉사제도나 전자발찌 등 실효성 있는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을 위해 인력과 예산의 확충이 요구됨
-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제도 실효성있게 하려면 엄정하게 관리 감독해야 하고, 1인당 40명이 적정수준이나 현재 200명으로 되어있는 인력보충 필요
- 대상자는 대부분 일일생활하는 저소득층이므로 사회봉사명령 이행중에 교통비와 식사비 제공이 필요.
▲ 김광래 양양군 정암리 이장 :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민원(속초비행장 민원대상지)이 권익위 위원장 및 조사관의 현장 방문과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해결된 정암리 사례를 소개
- 해수욕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마을단체와 이를 금지하는 군부대(초소)와의 대립을 초소이전 대체지를 제공하여 해결한 사례
-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
▲ 손정호 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장 :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법률구조공단 지소를 설치하여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친서민정책’을 실천
- 공단 소속 변호사 부족으로 질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의 관심으로 인력이 더욱 확충될 필요
- 무변촌 거주자에게 법률복지서비스 제공. 동해시사례로서 83세 할머니가 악덕상조업체에게 사기당한 200만원 회수를 도와줌. 시소당 담당인력이 1명에 불과
▲ 최창률 한국음식업중앙회 정책개발국장 : 법제처 홈페이지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병행 및 구체적인 맞춤형 서비스 개발?확대 필요
- 법전문가가 일반 국민들을 위한 생활법령 정보제공 서비스가 보다 확대되기를 희망
▲ 김성주 마포고등학교 1학년, 소년가장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부지원 생계비로는 현실적으로 생활을 영위해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음
-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생활 영위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각계 각층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
- 어린나이에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와 거주하면서 당뇨병과 고협압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가 박스를 수거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고 있는 가정이야기와 월세보증금을 내기 위해 빚을 지고 그 돈을 갚기 위해 전기, 수도요금을 못낸 사정소개. 오늘 토론회에 나올 때 힘들게 번 돈을 손에 쥐어주면서 잘 다녀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심. 생계비보조가 나오니 생활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야말로 최저생활에 불과함. 그래서 아버지는 박스를 주으로 다님. 생활어려움으로 죽으려고 했으나 교장선생님, 교사분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으나 어려움이 다시 찿아와서 죽으려고 또 마음먹었음. 권익위 등 3곳에 편지를 보낸 후 권익위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넘겼음. 경제적 능력만 있으면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겠지만, 자기와 같이 어려운 서민에서 능력이 생길 때까지 도움이 제공되기를 요청
▲ 야마구찌 히데꼬, 결혼이민자네트워크 회장 : 다문화 가정 및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내실있는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2중 국적을 허용할 필요
- 내?외국인에 대한 구별보다는 개인이 갖춘 능력에 따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
- 한국 거주 21년째임. 한굴어로 사회안내물 등이 있어 적응이 용이. 하지만 주민등록 등재가 안괴고 은행 이용이 불편, 한국국적으로 귀화하면 모국방문이 곤란함.
- 의료관광 통역가이드 등 출신국과 관련된 재한외국인 담당전문가로 육성희망, 민간외교관 역할이 됨. 한국엄마들처럼 자녀교육을 시킬 수 없어 사회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 저출산의 한국사회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문화가정 자년에 대한 교육지원이 필요.
▲ 이선우,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다수인 관련 민원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의 해결방안으로 민간갈등조정전문과와 연계한 갈등민원 해결이 필요
- 분쟁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향후 우리나라 분쟁조정분야에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
▲ 주상근, 강릉교도소 교위
- 친구집에 놀러갔다 3층에서 추락한 후 중환자실에서 10여일 있었으나 끝내 숨진 딸(보라) 이름을 따서 자신이 재정적으로 후원한 방글라데쉬 보라초등학교 개교식 참석이야기 소개. 그곳 선생님이 학생 한명 한명을 보라1, 보라2로 이름 부르면서 더 많은 보라가 자라고 있다고 하고, 한국에 대한 고마움 표현.
- 한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의 밀알일 뿐이지만, 썩으면 다른 많은 밀알로 태어난다는 (성경) 말이 학교 교문에 적혀있었다
-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투자는 이들의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사회통합까지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임
- 수형자도 출소후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이므로 관심과 도움이 있으면 건전한 시민으로 될 것임. ‘09.10월 취업박람회 개최.
-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교정시설 출소자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
▲ 주성영 제1정조위원장 : 현시대의 문제점으로 정치권의 폭력사태, 노동분규 등이 있는데 총리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인데 우리는 미흡함.
- 정치권 부정부패, 국회폭력에 대한 국민 우려에 공감함. 현재 국회폭력방지법등이 제출되어 있고, 아동성폭력피해대책 예산도 반영했음.
-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쳐 선진화로 나가야 하고, 선진화 시대에선 주체가 구분되어 있었던 산업화, 민주화시대와 달리 평범한 국민이 주체이자 참여자임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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