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미국 정부가 국책 모기지 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대상으로 3년 간 무제한 지원에 나선다. 주택 압류 증가로 인해 앞으로 이들 업체들이 입게 될 손실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결정이다. 사실상 '백지수표'를 제시한 이번 결정에 대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4일(현지시간) 2012년까지 향후 3년간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입을 손실을 무제한적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각 업체에 설정돼 있던 2000억 달러의 지원규모 상한선을 폐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정부는 이번 방침이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모기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퍼스트 퍼시픽 고문의 줄리안 맨 부회장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지극히 부진할 뿐 아니라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재무부가 인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주택 모지기 채권 대부분을 보증하거나 매입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1930년대 이래 최악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로 손실 행진을 기록 중이다. 리얼티 트렉에 따르면 지난 달 주택압류 신청은 300만 건을 초과했고, 이 수치는 연중 390만 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반면, 이미 재무부로부터 각각 600억 달러, 51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수령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무제한 지원 결정이 과시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CS)의 마헤시 스웨미네든 선임 모기지 담당 애널리스트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현재 지원 상향선인 2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며 “이번 결정은 재무부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앞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재무부의 이 같은 방침이 프레디맥과 패니메이 최고경영자(CEO)들에 각각 600만 달러의 임금 승인을 결정한 것과 더불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보너스 삭감과 구제금융 상환이라는 재무부의 지침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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