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미국 정부가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무제한적인 자금지원에 나선 것이 모기지 대출자의 원금을 탕감해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투자은행 KBW(Keefe, Bruyette & Woods)은 "프레디맥과 패니메이가 향후 위기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부가 당초 제시한 지원 상한선을 넘어설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번 정부의 자금지원 약속이 정부 정책의 변화를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24일 미 재무부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해 각각 2000억 달러였던 자금 지원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향후 3년간 이들 업체들이 필요한 만큼 무제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줄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의 모기지 업체들에 대한 이 같은 방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모기지 대출자에 대한 향후 원금 탕감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KBW의 보스 조지 애널리스트는 "미 정부가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모기지 원금 탕감 등 보다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오바마 정부는 주택 연체율의 급증을 막기 위해 모기지조정프로그램(HAMP)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대출업체들이 채무자들에게 이자 삭감 등을 통해 상환액을 세전 소득의 31%로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채무자들의 부채 규모를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

부동산 관련정보 업체 질로닷컴(Zillow.com)에 따르면 전체 모기지 대출자 중 20%가 주택 가격보다 높은 모기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출자들 사이에서는 모기지 상환금을 갚아가기 보다는 차라리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지 애널리스트는 "이번 미국의 정책 수정은 지난 모기지 프로그램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모기지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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