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수요조사나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승용차 50%이상을 에너지절감차량으로 바꾸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부 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의 얘기다. 자동차란 연식과 용도 등을 감안해 수요를 책정해야 하는데,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업무용 승용차량을 절반이상을 경차나 하이브리드 카로 구매하라는 지시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가 몸담고 있는 부처는 올해 승용차 구매계획을 여전히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 공무원의 사례는 정부가 내세운 '10% 에너지절감 목표제'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는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LED 제품 우선구매, 업무용 승용차량은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비중을 50%이상 구매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에너지 절감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부처ㆍ공공기관별로 제대로된 수요 조사 없이 에너지절약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자칫 공염불에 될 것 같아 걱정된다.

　실제로 노동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하이브리드 차량을 각각 1대만 구매했다. 올해는 추가 구매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올해엔 보조금 지원이 끊기는 데 일반 승용차에 비해 300만~400만원이나 비싼 하이브리드카를 구매하기란 녹록치 않다는 설명이다. 사정은 다른 부처도 비슷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21대의 승용차량을 구매할 예정이고, 이 가운데 10대를 경차와 하이브리드로 산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보조금 폐지 탓에 하이브리드 차의 구매물량을 경차로 상당수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LED리스제도도 마찬가지다.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조명기기 30%이상을 LED로 교체하기로 돼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LED 리스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조명기기 교체 계획조차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0% 에너지절감 목표제는 지식경제부 소관이라고, 지경부는 수요조사 등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고 각각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운동을 견인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진 것 같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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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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