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노동부는 6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제2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위원장인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고용 는 성장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경제·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에 있다"고 지적하고 "일자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기존의 경제·산업·교육·복지정책 등을 고용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고용창출 방향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구조개선 등 근본적인 처방을 통해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경제·사회구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국가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학계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고용전략 준비팀을 구성, 국가고용전략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정부 전체 일자리대책 예산은 약 12조원 규모로 지난해 추경예산을 포함한 16억원보다 적게 편성됐다. 이 중 노동부 일자리대책 예산은 5조7000억원(48%)으로 주로 고용유지, 능력개발, 취업지원, 실직지원 사업 등에 편성돼 있다.

한편,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키로 결정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 일자리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로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6월중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부처에서 정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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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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