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관치 논란속에 8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개월째 기준금리를 연 2.0%로 동결했다.

이 날 금통위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이 참석했다. 다만 허 차관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금통위원들에게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설명만 했다.

기준금리 동결은 이례적인 허 차관의 금통위 참석 이전에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였다.

기준금리 동결의 가장 큰 배경은 경기전망에 대한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자칫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환율에 대한 우려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원ㆍ달러 환율이 한달전보다 30원이나 떨어진 1130원 초반대에서 오르내리며 장중에는 1120원대까지 추락한 바 있다.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환율 하락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

환율 오르내림에는 장ㆍ단점이 모두 있지만 너무 낮은 환율은 수출에 의지해 금융위기를 극복해 온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고용여건 역시도 지표성장만 이뤘을 뿐 여전히 한파가 불고 있는 체감경기를 보여주고 있다.
작년 11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0만명 감소해 3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희망근로와 공공사업이 끝나는 오는 2월과 맞물려 대학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고용부진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금융연구원 장민 연구위원은 "정부가 금리동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적인 금리인상실행은 하반기께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의 최고 정책 목표가 물가안정이라는 점에서 금리인상 압력은 여전하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며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2.8%를 기록했다. 한은의 정책 목표치인 3%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과잉유동성 부작용 우려도 상당하다. 작년 말 큰 변동세를 보이지 않았던 부동산 시장이 1월부터는 이사철을 앞두고 재차 가격이 오를 수 있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은 "이르면 2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재정부가 금통위에 정례적으로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공조와도 엇박자를 낼 수 없는 점은 향후 금통위의 금리결정에 심리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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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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