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세종시 발전방안'이 마침내 공개됐다. 지금까지 흘러나온 것과는 큰 차이가 없다. 정부 부처를 하나도 이전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발전방안이 마련됐다. 핵심은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육성하는 것이다. 인구 50만명의 도시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기업과 연구소,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조원동 세종시실무기획단장(차관은)은 "세종시의 기본 방향은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이 세종시에서 일자리를 얻어 생활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자족도시"라면서 "정부는 원안보다 알차고 실천가능하며,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실효성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따라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과학기술의 핵심도시로 육성

발전방안은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 벨트'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종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육성하기로 했다. 연구벤처ㆍ국제교류 지구,중심상업 및 업무지구, 대학연구타운지구,글로벌 투자유치 지구,첨단 녹색산업 지구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벤처 지구가 중심이 된 과학벨트에는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 연구센터, 중이온 가속기 단지, 국제과학대학원 등과 한국개발연구원(KDI)ㆍ국토연구원 등 16개 국책연구기관을 입주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자는 "이들 핵심과학 시설을 입주시켜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입주의사를 밝힌 기업들도 과학연구시설인 과학비즈니스 벨트에서 산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첨단녹색산업 지구에는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의 대기업과 신재생 에너지, LED응용, 탄소저감기술 등 첨단ㆍ저탄소 분야 중소기업이 입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연구타운에는 고려대학교와 카이스트가 양해각서(MOU)보다 규모를 넓혀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세종시는) 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신(新) 비즈니스 모델 기지"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안이 예정되로 추진될 경우 정부는 자족기능에서 20만7500명,기타기능에서 3만8200명 등 총 24만5000명의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원안(8만3700명)의 약 3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들을 포함해 50만명의 인구를 예정지역에 40만명, 주변지역에 10만명을 각각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의 추진을 위해 재정 8조5000억원(행복도시법 규정)외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비 3조5000억원, 기업 등 민간투자비 4조5000억원 등 총 16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이는 원안의 정부 재정 8조5000억원에 비해 2배 수준 증가한 것이다.

◆기업과 대학에 당근 제공

정부는 기업 등의 대규모 투자자 유치를 위해 토지가격 파격인하 등의 당근을 마련했다. 토지가격의 경우 대기업은 원형지 형태로 3.3㎡에 36만~50만원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에는 도로와 인프라를 구축한 조성용지 형태로 3.3㎡에 50만~100만원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연구소는 인근지역과 혁신도시의 연구소 공급가격을 감안해 3.3㎡에 100만~230만원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은 "원형지 개발방식은 개발자가 사업특성에 맞게 부지를 직접 조성하므로 소규모로 공급하기는 어려워 50만㎡ 이상의 대형용지만 원형지로 공급한다"면서 "인근산단의 평균공급가격에서 개발비용을 빼고 가격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원형지 공급은 대기업에 땅값을 깎아주지 않으면서도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용도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센티브다. 짧은 시간내에 많은 대기업을 유치한 것도 이같은 장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른 조성용지의 가격은 앞으로 투자유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혁신도시 등 주변지역의 공급가격과 토지위치ㆍ형상ㆍ업종ㆍ공급시기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세제 혜택도 있다. 소득ㆍ법인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취ㆍ등록세와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하도록 했다. 현재 세수 기반이 없는 점도 감안해 출범전에는 지방비 부담분을 100% 국고로 지원하고, 출범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지자체 분담분을 늘리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한다.

이밖에 외국인 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의 개설이 허용되고, 기업에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우선채용의무도 면제된다.

◆지역균형발전 달성할 수 있을까

정부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야당권은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과학비즈니스 벨트 ▲5+2 광역경제권 및 혁신ㆍ기업도시 ▲충청권 3대 문화권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부처 분산을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수도권 인구분산이 세종시 발전방안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세종시는 과학비즈니스 벨트의 '거점지구'로 지정돼 오창의 과학산업단지, 오송의 생명과학단지, 대덕 특구의 첨단융복합응용 연구단지를 'C'자 형태로 잇는다. 각 도시의 연구시설, 생산시설을 공동이용하고, 인적교류를 통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연구조직과 성과가 공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의 중앙에서 형성된 효과는 대구ㆍ울산의 영남과 광주의 호남에도 경제적 파급이 일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협력체계를 마련해 기존의 5+2 광역경제권 및 혁신도시, 기업도시,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오송ㆍ대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공동발전하는 체제를 만들고, 충청권의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중원문화권 사업을 연동해 관광자원벨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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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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