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세종시 발전방안은 세종시의 실종을 뜻한다.”

조명래 단국대교수는 12일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주최로 열린 ‘정부의 세종시 대안에 대한 평가 및 전망’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의도와 달리 발전방안은 원안을 결코 대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발전방안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는 무늬일뿐 속내는 ‘행정기관 이전의 백지화’”라며 “국가중추관리기능을 국토 중심부에 옮겨 새 중추거점을 만든 뒤 건강한 국토구조를 만드는 게 세종시 건설의 목표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발전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건설 목표는 사라졌고 세종시는 실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세종시 발전방안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정치, 법률, 행정 등 조건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금 사무처장은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 인프라 이전을 전제로 됐고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됐던 것”이라며 “발전방안은 결국 영혼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토론 참석자들은 이밖에도 ▲적절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수도권 지역의 기득권 강화를 위한 지역 무시 ▲기업국가를 좋아하는 정부의 특징 등을 내세우며 세종시 발전방안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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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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