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워킹맘을 위한 저출산 극복 대안으로 직장어린이집이 주목받고 있다.

물론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시설 운영하는 의무업체는 불과 150여곳. 전체 의무사업장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유인즉 법적 제재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법규라고….

김영순 송파구청장

◆행복한 워킹맘, 직장어린이집 필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12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한 송파구가 올해는 직장어린이집 조성에 발 벗고 나섰다.

13일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이면서 직장어린이집 미운영 업체 20여 개 및 2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우선 기업의 직원복지 담당 실무직원이 그 대상이다. 추후 실질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는 각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송파구는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복리후생비(1인 당 월 4만~7만원) 및 처우개선비(1인 당 월 14만5000원) 등 기존 지원은 물론 영아간식비(1인당 월 2만원) 및 취사부 인건비(1인당 월 7만원) 등 신규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뿐 아니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전 과정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개입하는 적극적인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업 재무상황을 고려해 기업체간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립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동협의회 구성 및 2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지원도 추가 요청할 계획이다.

◆미이행 의무 사업장에 대한 법적 구속력 건의

특히 현재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기업들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미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는 벌금 또는 과태료 등 제재조치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또 서울동부지청과 협력체계를 마련해 근로감독 차원의 행정지도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처방도 병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송파구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은 24개 업체. 이 가운데 운영업체는 3군데에 불과하다.

그러나 드물게 노브랜드 노블베이비(대표 김기홍·가락2동)와 같이 의무사업장이 아니면서도 자발적인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만들기에 앞장서는 기업들도 있다.

또 구가 일반기업들과 진행하고 있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협약에서도 희망사업 1순위가 ‘직원자녀 구립어린이집 입소’일 정도로 보육시설은 워킹맘에게는 최우선 관심사항이다.

이정갑 여성가족과장은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조치”라면서 “기업들은 우수 인력 확보 및 이직률 저하로 안정적 운영은 물론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직장여성의 안정적 보육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아이소리가 가득한 사회 조성~

한편 송파구는 출산율 극복 대책으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를 위한 37개 사업, 일 가정의 양립·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12개 사업,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26개 사업 등 총 75개 사업을 골자로 한 '2010 아이소리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이에 따라 구는 한 해 동안 아토피 없는 어린이집(현 4개→6개) 및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현 6개→8개) 확대 운영,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조성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조성(현 6개→9개) 지원, 탄력근무제 도입, 미혼 남녀를 위한 견우·직녀 만남의 장 운영 및 결혼지원사업 등 아이소리가 가득한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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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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