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손해 없게 상업용지 경쟁매각시킬것
'택지가격 낮춰달라' 건설업계는 요구는 비이성적
전셋값 폭등 막게 지자체와 협의 재정비 속도조절


[대담=이규성 건설부동산부장]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대운하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또 계획수립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수립 때에도 그의 존재가 부각됐다.

주택과 SOC, 항공, 해양분야까지 폭넓은 업무를 챙겨야 할 정 장관은 쉬지않고 터진 굵직한 사안을 뚝심을 갖고 밀어붙였다. 모든 사안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소관업무였고 게다가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철학이 스민 국가적 사업들이었기 때문이다.

세종시 또한 마찬가지다. 세종시가 최고의 핫뉴스로 부각된 가운데 정 장관을 축으로 한 국토부가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할 주무부처여서다. 국토부 내에서는 이미 4대강 사업은 과거 얘기로 치부될 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 장관은 도시성격을 바꾼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정권의 '배수진'"이라 칭했다.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만큼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한 최선책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기업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꼼꼼히 세우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인터뷰 내내 세종시 발전방안의 진정성과 의미, 효과를 강조했다. 대전으로 옮긴 청 단위 정부기관이 대전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던 이유와 체험담도 자세히 설명했다.

지난 2007년 캠퍼스 조성을 약속한 고려대가 원안대로 세종시 건설이 추진되면 도시발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보고 발을 빼려했었다는 후일담도 털어놓았다. "중앙 정부부처가 내려가서 지방발전이 된다면 내려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정 장관은 "그대로 놔둬도 되는 사안을 굳이 손댄 것은 진정성이 있기 때문이며 정부를 믿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지지부진할 거라면 발전방안을 만들지 않았어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기업에 원형지 공급이 이뤄져)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세종시에서 공급할 원형지는 얼마나 되나.

▲큰 부지를 원형지로 공급할 것이다. 중소기업에게는 원형지가 성격에 맞지 않는다. 20만평이나 30만평, 50만평 정도를 사용하는 대기업들에게 적합하다. 첨단녹색산업용지 347만㎡와 대학용지 350만㎡가 원형지로 공급된다. 총 공급될 원형지는 700만㎡다. 원형지 공급에 대해 특혜 지적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짜로 부지를 주기도 한다. 현대자동차도 공장부지를 공짜로 받았다. 우리나라는 신수종 사업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 4만달러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데 사회주의적 사고로 헐값에 대기업에 준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용창출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원형지 공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손해가 우려되는데.

▲LH의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수지 흐름을 면밀히 분석, 이미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적자유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 통상 상업용지부터 매각했으나 이번에는 기업과 대학용지를 공급한 후 주택용지를 분양하고 마지막으로 상업용지를 매각하기로 했다. 상업용지 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매각해서 LH의 적자를 보전하도록 할 것이다. 또 지나친 성토와 절토작업을 줄이고 공사입찰을 모두 최저가낙찰제로 해서 개발비를 절감하게 된다. 공원과 녹지면적 조정을 비롯, 토지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유상판매가 가능한 가처분면적을 확대하겠다.

-상업용지 경쟁입찰을 시키면 상업시설 고분양가 공급으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상업용지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택지니구나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모든 개발사업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산업 및 대학용지 원형지 공급으로 인한 적자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상업용지를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종시 택지를 받은 건설업체들이 택지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다른 택지에서는 그렇지 않았었는지 묻고 싶다. 세종시 택지는 황금요지에 집을 짓는 것이다. 터도 닦아서 줬다. 원형지 공급과는 다르다. 위치상으로도 부가가치에 차이가 있다. 건설업체의 주장은 극단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

-내년 외국어고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

▲세종시에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와 공립고, 특수목적고 등 우수고교를 설립한다는 방향이 확정됐다. 계획대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변경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 내년 개교할 고교는 15학급 규모로 300명이 들어가는 자율형사립학교다. 275억원을 들여 BTL사업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최근 강남 전셋값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

▲올 한해 서울 이주수요와 입주물량을 비교해보면 3만4000가구와 3만6000가구로 추산된다. 수도권 입주는 17만3000가구여서 매크로 시장은 문제 없다고 본다. 다만 국지적으로 문제다. 따라서 단시간내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1~2인 가구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에 대비한 것이다. 재정비사업에 따른 전세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서 시기조절에 나서도록 할 것이다. 또 공공임대 50%를 철거지역 세입자에게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대책이 어느정도 전세난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LH의 부채문제가 난제다.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가.

▲중요한 문제다.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LH가 자구노력을 해야한다. 두 공사가 경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방만해진 결과다. 공기업의 약속은 국가의 신뢰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공기업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잘 관리해야 한다. 공공부문에 일을 맡기고 코스트 부담을 안해준 것이 문제였다. 임대주택은 자산성 부채로 관리 등 부담이 따른다. 공공이 커버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업무중 가장 중요하게 챙기는 것은 무엇인가.

▲일자리 창출과 녹색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SOC 조기집행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10억원 투자하면 17명의 고용이 창출된다. SOC사업을 빨리 착수하고 보금자리주택도 서둘러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 물류, 교통, 해운 등 연관산업 활성화해서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핵심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정도로 강조했다.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목표는 의욕적으로 세웠다. BAU(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절감을 목표로 했다. 건축, 주택, 도시, 교통분야 탄소배출 비중이 국가 전체의 42%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쪽을 개선해야 한다. 단열이나 창호 등 건축기술을 개발하고 설계단계부터 녹색건물, 녹색도시로 가야한다. 녹색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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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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