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지난 2008년 7월 도입된 한우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와 이력추적제 도입 효과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오세익)은 18일 발표한 '원산지표시제와 이력추적제 시행 이후 사회후생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모든 쇠고기 취급 음식점으로 확대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18개월간 거둔 직접 효과(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합계)는 1조365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같은 기간 한우 생산액의 2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쇠고기 수입국을 명시하고 국산인 경우에도 한우와 육우를 구분해 표시하는 제도로, 2007년 1월1일부터 300㎡ 이상 일반음식점의 구이용 쇠고기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2008년 7월8일 그 대상이 모든 쇠고기 조리음식점과 급식소로 확대됐다.

아울러 국내산 쇠고기의 생산자, 도축장, 등급 등을 전산 처리해 소비자가 이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2008년 12월22일 사육단계에서부터 도입, 지난해 6월22일부턴 유통단계로 확대해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도입 이후 소비자의 한우 소비 의향은 2009년 8월 60%에서 같은 12월 67.2%로 7.2%포인트 올랐다.

그 결과,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쇠고기 구매량은 1.5㎏으로 2008년(1.35㎏)보다 11.1% 늘었고, 2007년 7.6㎏이었던 1인당 쇠고기 소비량도 2009년엔 8.0㎏으로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의 쇠고기 자급률과 국내산 쇠고기 소비량 또한 2007년 46.4%, 17만1000t에서 지난해 50.1%, 19만5000t으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오세익 KREI 원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제도 시행 이후 한우 도축두수에도 변화가 발생해 한우고기 공급물량이 늘었고, 산지의 소 값 또한 변화를 보였다"면서 "2008년 7월 이후 한우의 월 도축두수는 4만5000마리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600㎏ 한우 수소가격도 2008년 7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2009년 7월 이후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원장은 "이번 분석은 쇠고기를 중심으로 추정한 수치"라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까지 포함하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으로 상당한 추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쌀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2008년 7월8일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김치는 2008년 12월22일부터 의무시행 중이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적 효과 이외의 기타 효과로는 제도 도입 이전 한우 입식증가에 따른 사육두수 자연 증가, 사료비 등의 경영비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효과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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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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