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지난해 국가채무가 10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360조원대 초반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국민 1인당 나랏빚은 74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편데 따른 것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국가채무는 360조원대 초반으로 2008년보다 51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작년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2008년 11월 수정예산에서 지출 10조원을 늘린데다 지난해 4월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으로 28조4000억원을 편성했기 때문. 또 세수 보전 등을 위해 35조원이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한데다, 외환시장 안정 차원에서 외국환평형채권을 발행하면서 그 규모가 늘었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적자국채 발행이 예상보다 줄어들고 정부 차입금까지 감소해 국가채무는 정부 전망치인 366조원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외평채의 경우 계획치의 절반인 30억달러만 발행했다.

국가채무는 10년 전인 1999년 93조6000억원에서 2000년 111조4000억원, 2001년 122조1000억원, 2002년 133조6000억원 등으로 소폭 증가해오다, 2003년엔 165조7000억원, 2004년 203조1000억원, 2005년 248조원, 2006년 282조8000억원, 2007년 298조9000억원, 2008년 309조원 등으로 급증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 수준으로 1999년의 18.6%에서 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 지난해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15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국가채무를 통계청의 2009년 추계인구(4874만명)로 나눈 결과, 국민 1인당 나랏빚은 738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08년의 634만원보다 104만원 정도 늘어난 액수다.

또 정부는 지난해 통합재정수지가 22조원 적자, 관리대상수지 51조원 적자라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추계했다.

작년 11월말 기준으론 통합재정수지가 10조원 적자, 관리대상수지가 36조원 적자였지만 12월말에 지출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연간 누계로는 이보다 증가했을 것이란 게 재정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의 경우 국가채무가 407조1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0조원대를 넘어서겠지만 통합재정수지는 2조원 적자, 관리대상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 수준으로 관리해 2012~2013년엔 ‘균형 재정’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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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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