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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도시가스 할인, 중앙난방까지 확대
최종수정 2010.01.20 14:29 기사입력2010.01.20 12:00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그동안 개별난방에 국한돼왔던 취약계층 도시가스 할인제도의 적용대상이 다음달부터 중앙난방 사용주택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대학들의 정보공시 항목에 등록금 산정근거가 포함되며,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린 대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제도에 따른 대출규모를 제한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동절기 물가 안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재정부 외에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동절기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거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자극 등의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지난 12일 제21차 ‘민생안정 차관회의’와 이날 제4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안정=주요 부문별 방안을 살펴보면, 농식품부는 우선 동절기 한파·폭설 등에 대비해 월동 무·배추의 계약재배물량을 적기에 출하하고 양파.마늘 등 저장성품목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농협의 계약재배 재고물량은 무가 2만5000t, 배추가 3만7000t으로 월동기 소비량의 10.6% 수준이다.
또 농식품부는 한우 등급기준 개선을 통해 사육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축산물 직판시설 등을 확충해 유통비용을 줄여나가기로 했으며, 수산물은 정부 비축분 2806t을 조기에 방출하고 민간 비축분 출하 호응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명태 쿼터 가운데 러시아와의 합작물량 17만t을 조기 도입하기 위해 예년보다 이른 1월 중순부터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소비량의 51%에 이르는 규모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식품표시 제도를 관계부처 공동으로 개정함으로써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밀가루가격 인하효과 확산을 위한 가공업계와의 협의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식품표시 관련 규정이 7개 부처 소관 24개에 이르러 잦은 개정과 시행시기 차이 등으로 인쇄용 동판을 자주 바꾸게 돼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민층 에너지 지원=지경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할인제도 대상을 2월 이용분부터 개별난방에서 중앙난방 사용주택(3만가구)으로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개별난방 주택에 대해 평균 11.4%의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지역난방의 경우도 기본요금 감면대상을 3월부터 현재의 국민임대주택·복지시설에서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올해 1~2월 요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요금 감면시 전용면적 85㎡ 주택의 경우 연 5만원의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 가구당 연 15만원(연탄 300장 상당)의 쿠폰을 지원하는 연탄 쿠폰제 지원 대상을 추가 발굴해 지난해 7만4000가구에서 올해 8만4000가구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정유사의 사회공헌기금 중 10억원을 활용해 ‘긴급에너지지원사업’(대상 가구당 등유 200ℓ(1드럼) 또는 난방용 프로판 50㎏ 지원)도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액화석유가스(LPG) 수출입 등록요건 완화 등 LPG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화 방안과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실태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그리고 에너지가격할인제도를 에너지 바우처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에너지복지 장기발전방안’ 수립 등의 제도 개선책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물가 안정=교과부는 대학정보공시항목에 등록금 산정근거를 포함시키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에 등록금인상률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학 등록금 안정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또 등록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대학에 대해선 ICL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의 교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공동구매 실적을 학교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교과부는 공동구매 학교 비중을 지난해 24.6%에서 올해 3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교복을 공동구매할 경우 동복의 경우 30%가량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현재 17개 지역교육청이 시범실시중인 학원비 공개가 올 하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하는 조례 개정도 조속히 완료한다는 방침.
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 등과 병행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과 직장부설유치원 등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기업체, 대학 등도 기관 내에 부설유치원을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근거를 신설 등의 방법으로 설립기준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행위 감시강화=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교복, 우유, 대학등록금, 그리고 서민생계비 비중이 큰 에너지, 통신, 기호식품 등 민생품목에 대한 담합을 중점적으로 감시해나갈 계획이다.
또 밀가루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을 낮추지 않는 제과·제빵 등 관련업체들의 독점력 남용여부 조사와 가전제품·화장품 대리점 등이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본사가 강요하는 행위 및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에 대한 시정을 통해 독과점 고착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21일부터 한국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설탕, 소주 등 20개 생필품의 가격정보도 2월부턴 돼지고기, 소금 등을 포함하는 40개 품목으로, 그리고 4월부터 닭고기, 계란 등 80개 품목으로 늘어나며, 50여개 주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 특별 관리 등을 통해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예방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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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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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학들의 정보공시 항목에 등록금 산정근거가 포함되며,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린 대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제도에 따른 대출규모를 제한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동절기 물가 안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재정부 외에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동절기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거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자극 등의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지난 12일 제21차 ‘민생안정 차관회의’와 이날 제4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안정=주요 부문별 방안을 살펴보면, 농식품부는 우선 동절기 한파·폭설 등에 대비해 월동 무·배추의 계약재배물량을 적기에 출하하고 양파.마늘 등 저장성품목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농협의 계약재배 재고물량은 무가 2만5000t, 배추가 3만7000t으로 월동기 소비량의 10.6% 수준이다.
또 농식품부는 한우 등급기준 개선을 통해 사육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축산물 직판시설 등을 확충해 유통비용을 줄여나가기로 했으며, 수산물은 정부 비축분 2806t을 조기에 방출하고 민간 비축분 출하 호응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명태 쿼터 가운데 러시아와의 합작물량 17만t을 조기 도입하기 위해 예년보다 이른 1월 중순부터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소비량의 51%에 이르는 규모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식품표시 제도를 관계부처 공동으로 개정함으로써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밀가루가격 인하효과 확산을 위한 가공업계와의 협의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식품표시 관련 규정이 7개 부처 소관 24개에 이르러 잦은 개정과 시행시기 차이 등으로 인쇄용 동판을 자주 바꾸게 돼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민층 에너지 지원=지경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할인제도 대상을 2월 이용분부터 개별난방에서 중앙난방 사용주택(3만가구)으로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개별난방 주택에 대해 평균 11.4%의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지역난방의 경우도 기본요금 감면대상을 3월부터 현재의 국민임대주택·복지시설에서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올해 1~2월 요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요금 감면시 전용면적 85㎡ 주택의 경우 연 5만원의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 가구당 연 15만원(연탄 300장 상당)의 쿠폰을 지원하는 연탄 쿠폰제 지원 대상을 추가 발굴해 지난해 7만4000가구에서 올해 8만4000가구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정유사의 사회공헌기금 중 10억원을 활용해 ‘긴급에너지지원사업’(대상 가구당 등유 200ℓ(1드럼) 또는 난방용 프로판 50㎏ 지원)도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액화석유가스(LPG) 수출입 등록요건 완화 등 LPG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화 방안과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실태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그리고 에너지가격할인제도를 에너지 바우처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에너지복지 장기발전방안’ 수립 등의 제도 개선책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물가 안정=교과부는 대학정보공시항목에 등록금 산정근거를 포함시키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에 등록금인상률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학 등록금 안정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또 등록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대학에 대해선 ICL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의 교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공동구매 실적을 학교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교과부는 공동구매 학교 비중을 지난해 24.6%에서 올해 3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교복을 공동구매할 경우 동복의 경우 30%가량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현재 17개 지역교육청이 시범실시중인 학원비 공개가 올 하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하는 조례 개정도 조속히 완료한다는 방침.
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 등과 병행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과 직장부설유치원 등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기업체, 대학 등도 기관 내에 부설유치원을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근거를 신설 등의 방법으로 설립기준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행위 감시강화=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교복, 우유, 대학등록금, 그리고 서민생계비 비중이 큰 에너지, 통신, 기호식품 등 민생품목에 대한 담합을 중점적으로 감시해나갈 계획이다.
또 밀가루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을 낮추지 않는 제과·제빵 등 관련업체들의 독점력 남용여부 조사와 가전제품·화장품 대리점 등이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본사가 강요하는 행위 및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에 대한 시정을 통해 독과점 고착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21일부터 한국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설탕, 소주 등 20개 생필품의 가격정보도 2월부턴 돼지고기, 소금 등을 포함하는 40개 품목으로, 그리고 4월부터 닭고기, 계란 등 80개 품목으로 늘어나며, 50여개 주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 특별 관리 등을 통해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예방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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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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