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20일 첫 회의를 열고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공식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또 우리법연구회 해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법원내 사조직 구성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위 부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단체가 법원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사문제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또 법원내 보수성향 판사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서도 법원 조직 내 위화감 조성 여부를 판단한 뒤 해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원제도 개선과 관련, 법관임용 방식을 포함한 인사제도 개선과 양형기준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으로 ▲경륜 있는 검사 및 변호사 단독판사 임용 ▲부장급 이상 판사를 형사단독 판사로 임용 ▲법원조직법상 법관임용 요건 강화 및 보완 ▲10년 임기의 예비법관제 도입 ▲법관인사위원회 활성화 ▲원심판결 파기율의 법관 인사반영 및 하위평가자 탈락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검찰 및 변호사 개혁에 대해서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 개선 ▲압수수색 남발 등 검찰 수사권 오남용 방지 ▲변호사 과다수임료 방지 및 전관예우 근절 등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정했다.

앞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법관이 사법부의 정치화를 가져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들의 이념적 써클(모임)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일부 법관의 이념 편향적인 판결이 납득이 어렵다는 여론과 법원이 좌파를 비호한다는 비판이 등정한 실정"이라며 "좌편향, 불공정 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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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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