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고등훈련기 T-50(사진제공=공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오는 2020년 항공산업 수준을 세계 7위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항기,무인항공기 등 세계 항공기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로 했다. 기종별 맞춤형 항공기 개발이 추진되고 10대 핵심기술이 발굴, 육성된다. 청주 인천공항 등은 항공정비서비스(MRO) 기지로 육성되고 항공기리스회사 설립도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기획재정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위원장 지식경제부 장관)를 열어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한 범부처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2010~2019)을 심의,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항공산업 생산액은 2008년 20억달러에서 2020년 200억달러로 10배 늘고 수출은 7.7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1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기업은 15개에서 300개사로 늘어 7만개의 고급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기대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8년 0.4%에서 2020년 2.8%로 높아져 2008년 기준 일본(2.8%)를 제치고 세계 7위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수출액 200억달러 가운데 완제기 수출은 2008년 7억5600만달러에서 2020년 31억1000만달러로 증가하고 세계 시장점유율은 0.43%에서 1.3%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부품의 경우 6억7400만달러에서 86억3000만달러로 세계 시장점유율도 0.76%에서 5.6%로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완제기 개발을 통한 시장선점 및 핵심기술 확보 ▲ 핵심 부품 및 정비서비스(MRO) 수출 활성화 ▲항공기술 R&D 투자 효율성 제고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3개 과제를 2019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주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기종별로 민간과 정부 주도,국제공동 R&D 추진 등으로 개발전략을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초급기종(소형기, 초등훈련기,소형헬기 등)는 민간이 사업화를 주도하고 정부는 일부 핵심기술 R&D를 지원키로 했다. 중급기종(중형기, 고등훈련기,중형헬기 등)은 민ㆍ관 공동으로 국제공동개발을 주도하고 고급기종(차세대 여객기, 첨단 전투기및 무인기 등)은 대형기 위험분산파트너(RSP, 참여지분만큼 수익분배)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정부는 소재 등 원천기술 R&D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항공기 개발의 특성상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돼 탐색개발을 거쳐야 타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민항기, 군용기 모두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탐색개발을 실시하기로 했다.

민항기는 시장장벽, 사업효과, 국내 기술역량을 고려해 중형기와 민수헬기를 전략기종으로 선정했다. 향후 경제성(론칭오더 확보 등), 마케팅 및 후속 지원시스템 구축, 인증획득 방안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발 기종을 결정하기로 했다.

군용기의 경우 한국형 전투기(KFX)와 한국형 공격헬기(KAH)에 대한 탐색개발이 추진된다. 탐색개발은 전체 개발비의 2∼5% 정도 비용으로 2∼3년간 사업성, 기술성숙도를검증, 본 개발과 분리함으로써 위험을 낮추는 개발 방식이다. 내년에 예산 확보후 탐색개발에 착수하고, 2012년 말 개발 타당성을 재평가하여 본개발(체계개발) 착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시장잠재력이 큰 무인기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행 R&D와 국제 표준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개인용항공기(PAV)는 정부주도의 단계적 개발전략(원천기술개발→기술 시현기→상품화)을 추진키로 했다.

항공정비서비스(MRO)부문은 단기간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 청주 인천 공항 등을 MRO 서비스 공급기지로 육성하고 군용기 MRO 물량의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효율적 R&D 투자를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기위해 기술수준, 경제성, 타산업과의 연관성 분석 등을 토대로 10대 항공 핵심기술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항공기 개발과 고객인도의 전 과정에 자금을 지원하는 항공제작금융을 도입하고 민군의 국산 항공기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해 항공기 리스회사 설립 등을 관계 기관, 기업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조종사, 유지보수 전문가 등 군 보유인력을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군 인력 풀(pool)제'를 도입하고 수도권에 민간 연구소를 중심으로 '국제 항공기술 연구 클러스터'도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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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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