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식경제부가 21일 발표한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은 군수부문과 외국산 항공기에 편중됐던 국내 항공산업을 민군 공동 성장과 민항기, 무인항공기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재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국내 항공기 시장 규모는 2조4000억원으로 자동차(136조) 일반기계(55조) 조선(42조)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 수익성에서도 총자본영억이익률과 총자본순이익률은 2%로 기계(8%), 자동차(5%)보다 낮다. 다만 매출액증가율은 10%로 자동차와기계의 5%,3%보다 높고 영업익증가율은 월등히 앞선 32%를 기록해 성장성은 높다는 평가다.

정부는 출발이 늦어 실기(失機)했다고 자성하면서도 맞춤형 기종개발과 R&D,인프라 등에 민관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할 경우 현재 세계 16위권인 국내 항공산업이 10년후 7위권까지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항공산업 군수편중, 2000년대들어 독자개발 본격화
우리나라 항공기 산업은 80년대 이후 군수부문 위주로 성장했다. 지난 70년대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 창정비ㆍ면허생산 위주의 단순 생산활동에 그쳤다. 90년대 이후 국산 기본훈련기(KT-1)을 독자개발('93∼'98)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고등훈련기 T50 개발('97∼'05)로 세계 12번째 초음속기 생산국가에 진입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완제기 개발 외에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및 부품ㆍ소재 개발 등 산업 육성정책을 실시했다. 1999년 항공부문 과잉투자 방지를 위해 국내 항공 3사를 통합(삼성, 대우, 현대), 국내 유일의 완제기업체인 KAI를 설립했다. 항공 부품 기술자립화를 위한 R&D 지원, 한국형기동헬기(KUH) 개발사업 착수('06), 시제 1호기 출고('09.7) 등도 이루어졌다.

현재 2008년 기준 국내 항공산업 수급규모(생산 19억달러,수입 26억달러)는 45억달러에 불과하다. 수출은 2007년 대비 29% 증가한 7억7000만달러로 2006년 이후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연간 20억달러, 10대에 이르는 민항사의 완제기 직도입, 국산 완제기의 핵심부품 수입도 2008년 12억달러로 매년 1억달러씩 늘어나 무역수지는 지난해 22억달러 적자를 냈다.

◆항공산업 진입은 어렵지만 장기간 캐시카우
항공산업은 제품 개발주기가 길고, 자본 및 기술측면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단점이 있으나 한번 진입에 성공하면 장기간의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보잉747의 경우 1970년 이후 40년간 생산하고 있다. F-4(팬텀) 전투기는 1961년 배치이후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현재도 운용 중이다. 판매가 이루어져도 유지 보수 및 개조(부품조달, 완제기 매출의 2배)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투자규모와 회수기간이 긴 만큼 전 세계에서도 정부지원이 보편화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도 원자력, 우주, 항공기, 신재생 분야는 정부의 관여를 용인해주고 있다.

정부는 항공산업은 기계ㆍ자동차ㆍIT 등 기반산업과 연관도가 높은데 세계시장에서 기계 9위, 자동차 5위, 휴대폰/반도체 5위를 지키는 우리의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고 있다. 아울러 높은 생산유발효과, 高부가가치, 高임금의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으로 질좋은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2007년 미국 항공산업 평균임금은 8만달러로 일반제조업 평균(5만3000달러)의 1.5배다.

국내 항공산업기술수준

◆100석 안팎 민항기 민수헬기 전략기종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그간 수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한 민항기 사업을 포함한 완제기 개발이 본격 추진키로 했다 초급과 중급, 고급 등 기종별로 개발 전략을 차별화했다. 소형기와 초등훈련기, 소형헬기 등은 민간이 사업화를 주도하고 정부는 일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만을 지원한다. 중형기와 고등훈련기, 중형헬기의 경우 민.관 공동으로 국제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민항기 중에서는 100석 안팎의 중형기와 민수헬기를 전략기종으로 선정해 우선개발한다.

민수용은 중형기와 민수헬기를 전략기종으로 선정했고 군용기는 한국형전투기(KFX)와 한국형 공격헬기(KAH)에 대한 탐색개발을 추진할 계회기다. 탐색개발은 전체 개발비의 2∼5% 정도 비용으로 2∼3년간 사업성, 기술성숙도를검증, 본 개발과 분리함으로써 위험을 낮추는 개발 방식. 무인기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가 무인기센터를 설립, 기술 개발과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 개발사업에는 위험분담파트너(RSP) 참여 확대할 계획이다. 지분을 참여한만큼 물량을 배정받는 방식이다. 총 134억달러가 투입된 보잉사의 B787개발에는 일본 컨소시엄이 23억달러를 투입해 물량의 35%를 분담했으며 이탈리아 알레니아는 5억달러로 물량 5% 분담했다.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시 '지분만큼 물량 확보'방식 확대
정부는 군용기를 외국에서 직수입할 땐 절충교역으로 민수분야를 포함해 부품업체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기로 했다.

단기간 수익창출을위해서는 군용기 MRO 물량을 민간에 위탁해 시장을 창출하나는 구상이다. 우선 인천, 청주공항 등 국내 공항을 MRO 서비스 기지로 육성하고 경쟁국의 저가 MRO에 대응하기 위해 엔진과 같은 고부가가치 정부 부품의 연구개발을 집중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수준, 전략적 가치, 경제성, 타산업과 기술 연관성을 분석해 10대 항공기술을 선정하는 '항공기술 로드맵'을 2년마다 개정해 이를 토대로 부처별 역할분담으로 연구개발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타 산업과 연관이 큰 분야는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하고 고부가 항공용 소재는 산업원천 기술 개발사업으로 개발하도록 했다.

◆자동차리스업체에 항공기리스 의향 타진

민간 자본의 항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제작금융 방식의 공적수출신용을 항공기 개발에 도입, 착수물량을 담보로 대출금액이 지원되고 국제 공동개발사업에 정부가 장비를 지원하고 RSP 비용은 민간금융으로 조달키로 했다.

항공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 매출채권을 금융상품화해 운영자금을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산 항공기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에는 전무한 항공기 전문 리스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현재 국내 운항사 가운데 대한항공 23%, 아시아나 60%가 리스기로 운항하며, 저가항공사는 100% 리스기다. 정부는 기존 자동차 리스업체를 대상으로 항공기 리스 의향을 타진할 계획이다.

3분기 중에는 항공산업 지역별 특화계획을 세워 지역별로 특화된 항공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출연연 연구인력 부품소재기업 장기파견제도 등 인력 공급방안도 마련한다. 조종사, 유지보수 전문가 등 군 보유인력을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군 인력 풀(pool)제'를 도입하고 수도권에 민간 연구소를 중심으로 '국제 항공기술 연구 클러스터'도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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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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