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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바마 금융개혁..남은 과제와 후폭풍은
최종수정 2010.01.22 16:57 기사입력2010.01.22 16:54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상업은행의 자기자본투자 금지를 골자로 하는 규제안을 제시, 금융권에 메머드급 충격을 던졌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이 용두사미에 그칠지, 실제 규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또 실행된다하더라도 규제 강도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실제 효과가 크게 엇갈린다는 분석이다.
◆ 은행권, 소리 없는 로비 나설 것 = 월스트리트의 치열한 로비로 법안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은행들은 다만 여론을 의식해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하기보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규제안을 잠재우려 들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금융권이 미국 정부가 파생상품 시장을 정화하기 위한 청산소 설립 등 개혁을 추진했을 때 보였던 반응과 유사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시 트레이딩 업체들은 겉으로는 백악관의 규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치열한 로비를 펼쳤다. 현재 이 규제안 진행은 유야무야된 상태다. 이른바 '현대판 글래스 스티걸법' 역시 이와 흡사한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날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비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백악관의 정책이 금융권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으나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
미국 대형 금융업체들은 만약 오바마 대통령의 규제안이 시행될 경우 해외 은행들이나 규제를 받지 않는 국내 중소형 은행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려들 것이고 결국 구조적인 리스크는 전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로 백악관에 맞서고 있다.
◆ 규제안 시행될 경우 후폭풍은?= 오바마 대통령이 월가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등이 업고 의외로 쉽게 계획했던 바를 이뤄낼 경우, 월가에는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까.
우선 자기자본투자 비중이 높은 골드만삭스 등 대형 은행들이 줄줄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부는 지난 주 주요 50개 은행에 은행세 과세를 통해 10년간 12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은행들의 실적 부진으로 세수가 이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또 금융시장 내 거래의 규모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자들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자본 규모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 21일 NYSE유로넥스트와 선물거래소인 CME그룹은 각각 3.9%, 5.8%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아울러 리스크 높은 거래를 일삼던 스타 트레이더들이 줄줄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전문 업체로 옮겨가는 엑소더스 현상도 목격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국계 은행들에게는 규제안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럽은행들은 자기거래 사업부의 본거지를 월스트리트에서 유럽으로 옮겨가는 방법을 통해 규제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 또 유럽업체들의 자기거래 사업 비중은 미국기업들에 비해 적은 편으로, 이들이 겪을 충격도 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 백악관 규제 의지에 따라 결과는 제각각=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큰 틀의 규제 방향만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실행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장과 관계자들은 개혁안의 향방을 숨죽인 채 주시하고 있다.
이들이 품고 있는 의문은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은행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펀드에 대한 은행 여신까지 규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후자 역시 시스템 리스크를 높인다는 점에서는 전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기자본투자 금지에서 고객 돈과 은행 돈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 구별법에 따라 규제의 강도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의문들은 결국 백악관의 시스템 개혁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점으로 귀결된다. 헤지펀드 투자 규제가 은행 자회사 뿐 아니라 지주회사에까지 적용될 것인지 여부와 미국 내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놓고 숱한 의문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만약 백악관이 금융 개혁 흉내만 내려하는 것이라면, 규제안이 시행되고 난 뒤에도 은행들은 숨을 구멍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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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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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개혁안이 용두사미에 그칠지, 실제 규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또 실행된다하더라도 규제 강도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실제 효과가 크게 엇갈린다는 분석이다.
◆ 은행권, 소리 없는 로비 나설 것 = 월스트리트의 치열한 로비로 법안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은행들은 다만 여론을 의식해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하기보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규제안을 잠재우려 들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금융권이 미국 정부가 파생상품 시장을 정화하기 위한 청산소 설립 등 개혁을 추진했을 때 보였던 반응과 유사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시 트레이딩 업체들은 겉으로는 백악관의 규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치열한 로비를 펼쳤다. 현재 이 규제안 진행은 유야무야된 상태다. 이른바 '현대판 글래스 스티걸법' 역시 이와 흡사한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날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비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백악관의 정책이 금융권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으나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
미국 대형 금융업체들은 만약 오바마 대통령의 규제안이 시행될 경우 해외 은행들이나 규제를 받지 않는 국내 중소형 은행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려들 것이고 결국 구조적인 리스크는 전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로 백악관에 맞서고 있다.
◆ 규제안 시행될 경우 후폭풍은?= 오바마 대통령이 월가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등이 업고 의외로 쉽게 계획했던 바를 이뤄낼 경우, 월가에는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까.
우선 자기자본투자 비중이 높은 골드만삭스 등 대형 은행들이 줄줄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부는 지난 주 주요 50개 은행에 은행세 과세를 통해 10년간 12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은행들의 실적 부진으로 세수가 이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또 금융시장 내 거래의 규모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자들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자본 규모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 21일 NYSE유로넥스트와 선물거래소인 CME그룹은 각각 3.9%, 5.8%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아울러 리스크 높은 거래를 일삼던 스타 트레이더들이 줄줄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전문 업체로 옮겨가는 엑소더스 현상도 목격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국계 은행들에게는 규제안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럽은행들은 자기거래 사업부의 본거지를 월스트리트에서 유럽으로 옮겨가는 방법을 통해 규제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 또 유럽업체들의 자기거래 사업 비중은 미국기업들에 비해 적은 편으로, 이들이 겪을 충격도 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 백악관 규제 의지에 따라 결과는 제각각=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큰 틀의 규제 방향만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실행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장과 관계자들은 개혁안의 향방을 숨죽인 채 주시하고 있다.
이들이 품고 있는 의문은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은행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펀드에 대한 은행 여신까지 규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후자 역시 시스템 리스크를 높인다는 점에서는 전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기자본투자 금지에서 고객 돈과 은행 돈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 구별법에 따라 규제의 강도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의문들은 결국 백악관의 시스템 개혁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점으로 귀결된다. 헤지펀드 투자 규제가 은행 자회사 뿐 아니라 지주회사에까지 적용될 것인지 여부와 미국 내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놓고 숱한 의문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만약 백악관이 금융 개혁 흉내만 내려하는 것이라면, 규제안이 시행되고 난 뒤에도 은행들은 숨을 구멍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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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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