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특허청장이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새해 특허청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아시아 초대석] 고정식 특허청장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펼치고 녹색기술 초고속심사대상도 확대
신성장동력사업 6개 기술분야 표준특허획득 및 첨단부품소재 80개 기업 지원

‘국가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녹색성장 지원 IP(지식재산권)정책 추진’ ‘G20 위상에 맞는 특허품질 향상’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고정식 특허청장(56)이 새해 들어 특허청업무와 관련해 던지는 화두다. 연초 시무식 때도 이를 강조하며 직원들에게 업무비중을 높이도록 주문했다.

국가중점과제인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지식재산정책을 펼치고 G20회의 의장국으로서 특허품질 향상에 앞장서 국가품격을 높일 각오다.

고 청장은 또 “기업의 핵심녹색기술 획득전략과 빠른 권리화·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앞장서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신성장동력사업 6개 기술 분야의 표준특허획득 지원사업과 첨단부품소재 80개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을 펼치고 녹색기술초고속심사대상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 행정체제와도 관련,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구성 등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추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을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새해업무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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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특허청 업무를 결산하면.
▲심사·심판업무의 큰 흐름을 ‘품질위주’로 돌렸다. 특허선진 5개국(IP5) 위상에 걸맞게 발돋움한 것이다.

우리 쪽에 요구해온 MS, 3M 등 글로벌기업들의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조사 의뢰건수가 늘었다.

‘한국 특허청이 특허라고 인정하면 세계 어디를 가서도 특허’란 인식을 지구촌에 심어준 것이다.

2005년 20건→2006년735건→2007년 2853건→2008년1만1653건→2009년1만3978건으로 의뢰해온 건수가 불었다.

또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의 방법론을 개발, 기업에 넘겨줬다. 미래세계시장을 이끌 핵심·원천특허에 관한 포트폴리오와 전략을 넘겨줘 강한 특허창출을 이끌었다.

IP5간 심사제도·기준 등 특허시스템의 국제적 조화도 이끌어 IP5국제공조체제를 굳혔다. 미국, 일본, 유럽중심의 작업(워킹)그룹을 IP5체제로 바꿨다. 제1회 IP5 심사관워크숍을 열어 우리의 위상을 다졌다.

지식재산을 국가적 아젠다화(의제)시킨 점도 뜻이 크다. 지난해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 보고를 한 게 잘 말해준다. 올해 국무총리실에 지식재산전략추진기획단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구성되고 지식재산기본법도 만든다.

-녹색기술 등 19개 분야 지식재산권의 기술획득전략사업을 펼쳐 참여기업 및 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

▲‘저탄소녹색성장’분야 중 기업들 수요를 감안, 녹색성장 3대 분야(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지식서비스)를 중심으로 펼쳤다.

지난해 4월 대통령 주재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R&D를 효율화하는 사업으로 의결·추진됐다. 그 때 ‘특허청은 미래전략을 세워 올바른 쪽으로 잘 하고 있다’는 소릴 들었다. 지난해 그린 카, 태양전지, LED(발광다이오드) 등 19개 과제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에 최강의 지재권 확보전략을 제시했다.

사업결과에서 나온 전략과제 중 국가R&D과제는 지난 9월 지경부 등 주관부처의 국가R&D사업 수요조사단계에 반영됐다. 미래기술개발, 라이센싱, M&A(기업합병) 등 기업의 특허경영전략과 R&D전략수립에 도움 된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대한 산업계의 평가는 어땠나.
▲뭣보다 특허를 활용, 미래 기술개발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 평가를 했다. 기업경영전략과 R&D전략수립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반겼다. 이런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력 방법론을 이용, 미래시장을 선점할 특허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공기업도 혜택을 봤나.
▲그렇다. 사례로 전용학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지재권 획득전략이 미래신종산업(e-ID, 전자신분증)의 방향성을 정하는 실용적 전략”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초일류 지식재산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 유비쿼터스심사과가 이뤄낸 결실이다.

-올해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사업은.
▲저탄소녹색성장분야 중 최강의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갖출 수 있는 녹색성장 30대 핵심기술과제를 정한다. 신산업창출효과가 크고 선진국들보다 강한 그린 카, 지능형 전력망 등 31개 핵심기술 분야가 선정된다.

주요 기술기업 중심에서 대학과 공공연구원까지 지원 대상을 늘려 국가전체 지재권 획득프로그램으로 만들 예정이다. 또 한국지식재산협의회(KINPA) 회원사들로부터 협약을 끌어내 민간기업주도로 ‘최강의 특허포트폴리오 갖기 운동’도 벌인다.

2008년 6월 출범한 KINPA는 주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90개 곳이 회원이다. 아울러 지식재산관리자협의회(PIPA)의 대학 및 공공연구소가 기업의 특허포트폴리오 마련에 보탬이 되도록 사업 참여와 역할도 키운다. PIPA는 지난해 11월 창립돼 51개 대학, 20개 공공연구소를 포함해 71곳이 참여했다.

-R&D, IP통합지원기관인 R&D특허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총괄, 주관하는 기관이다. 최강의 특허포트폴리오 구축방법론 교육을 통해 기술획득전략사업의 민간 확산에도 나선다.

특허청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와도 손잡고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사례와 특허전략 수립 방법론을 알리도록 도울 것이다.

-녹색시장을 앞서 잡기 위한 선진국들 경쟁이 뜨겁다.
▲특허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녹색기술의 빠른 권리화를 위한 초고속심사를 해오고 있다. 대상은 금융지원이나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이 정한 녹색기술이다.

녹색발명으로 전문기관(특허정보원, 윕스, 아이피솔루션)의 선행기술조사를 받아 전자출원 돼야한다. 초고속심사신청 후 한 달 내 결과를 알 수 있다. 지난해 10~12월 54건이 신청돼 7건이 등록됐다. 빨리 등록된 건 18일 만에 됐다.

녹색발명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빨리 특허권을 주고 있다. 특허심사하이웨이와 연계할 땐 미국·일본 등지에서의 빠른 권리화도 이뤄져 국내 특허권으로 지구촌시장을 파고들 수 있다. 특허심사하이웨이란 2개국에 공통출원한 건에 대해 한 나라가 특허결정 때 상대국 심사결과를 활용, 먼저 심사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후속조처와 특허청이 할 일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연결되게 초고속심사지원 대상을 늘려 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올 상반기 시행령이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지원정책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산업이 초고속심사대상에 들어가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기술 금융지원을 받는 산업이 혜택을 볼 것이다.

-LG전자의 미국 제니스사 인수를 통한 특허로열티 창출사례에서 볼 수 있듯 IT산업에서 표준특허는 중요시되고 있다.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배경은.
▲IT분야의 표준특허는 시장지배력과 특허독점력이 합쳐진 ‘돈 되는 특허’의 대명사다.

지재권 창출전략의 결정체라 보면 된다. 선진국들은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시장이 세계화됨에 따라 R&D-특허-표준화의 전략적 연계로 자기 나라 산업기술을 2중·3중으로 무장하는 생존?지배전략을 펴고 있다.

LG, 삼성,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팬택 등이 표준특허의 중요성을 빨리 알고 10년 가까운 창출 노력과 땀으로 이제야 진가를 발휘하며 대응력?공격력을 갖추고 있다.

LG전자 DTV표준특허(세계 TOP10 특허)는 지난해만 1억 달러 이상의 로열티수입을 올렸다. 삼성전자도 와이브로표준특허의 25%를 가졌다. 세계 와이브로장비시장의 35%를 차지, 한해매출 1조원이 점쳐진다.

-표준특허와 관련, 국내여건을 어떤가.
▲민간차원에서 이뤄진 표준특허 창출노력은 표준특허가치와 파급력을 감안할 때 시작에 머물고 있다. 국가차원에서의 지원과 창출전략이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분야 표준화기구에 신고 된 표준특허건수가 아직은 적다. 점유율도 한자리 수다. 분발해야할 분야다.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의 주 내용은.
▲지재권의 창출·활용 강화, 특허의 질적 제고 및 국가기술무역수지 개선의 총괄적 대응책으로서 표준특허의 창출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했다.

올해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23일 특허청 안에 표준특허팀을 출범시켰고 대외창구 및 사업주체로 11월 19일 한국특허정보원에 표준특허센터도 열었다. 12월 16일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산·학·연·관(産學硏官)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추진체계를 갖춘 셈이다. 방향은 3가지다. 표준특허인프라 구축, R&D-특허-표준 연계강화, 표준특허창출지원이 그것이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게 지원되나.

▲표준특허인프라 구축에서 표준특허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한 표준특허포털사이트 마련 등 5개 과제를 다룬다. 연구개발-특허-표준 연계강화 분야에선 IT분야 표준특허분석 및 전략수립과 녹색기술 분야 표준특허 창출지원 연계사업의 2개 과제를 펼친다. 표준특허창출지원은 표준특허 맨토사업·종합창출전략 지원·창출력 보급 확산이 이뤄진다.

-G20국가에 맞는 나라품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허청이 할 몫은.
▲지식재산은 개도국의 자생력 확보와 지속가능성장의 뿌리다. 국제조약, 국제기구, NGO(비정부기구)들의 개발도상국 지원논의와 활동에서 지식재산활용이 화두로 떠오른다.

기후변화협약의 기술이전 논의, 생물다양성협약의 유전자원·전통지식 논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개발주제 등이 사례다. 지식재산 강국은 지재권을 활용한 경제성장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다.

개도국들은 지식재산을 통한 우리의 경제성장경험에 관심이 높다. 경험공유는 세계 4위의 지재권 국이 된 우리의 책무이자 차별화된 지원책이다. 올해 G20회의 의장국으로서 국격(國格)에 맞는 선진화된 ODA(공적 원조)의 전략적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ODA비율이 2012년 0.15%에서 2015년 0.25%로 높아질 것이다.

-실천할 수 있는 공적원조의 구체적 내용이 궁금하다.
▲현지에서 상품화할 수 있는 생산품들을 찾아 상표전략을 세우는 것을 들 수 있다. 유통망 확보, 이익환원을 통해 최빈국 상품의 브랜드화를 돕는 것이다. 식량, 위생 등 생계관련 기술수요 찾기, 특허기술정보 DB구축, 제품제작 및 보급지원 등 최빈국에 생존형 적정기술정보를 주는 일도 중요하다.

‘WIPO 한국기금’을 활용, WIPO와 공동으로 개도국?최빈국에 지재권정책컨설팅 및 역량강화사업 지원도 들어있다.

-올해 할 공적원조는 어떤 게 있나.
▲지재권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되는 최고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지원대상국 및 상품발굴을 위한 현지조사, 브랜딩 전략수립, 상표출원 지원, 상품유통망 및 시장경쟁력 지원 등 원조내용은 많다.

홈페이지(www.ipforliving.org)를 통해 200여 건의 우리나라 특허기술정보를 제공 중이다. 여기에 외국특허 등 필요한 적정기술정보를 더 올려 연말까지 400건으로 늘린다. 적정기술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게 기술적으로 돕고 우리가 쓰지 않는 특허를 찾아 넘겨주는 일도 있다.

적정기술은 첨단기술이 아닌 최빈국의 현지생활개선에 필요한 것이다. 태양열 조리기구, 족동식(足動式)펌프 등이 해당된다.

-지구촌시대를 맞아 국제기구와도 공적원조행사를 가질 수 있을 텐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1촌1브랜드(One Village One Brand) 세미나를, WIPO와는 녹색성장 및 IP포럼을 열 예정이다. 1촌1브랜드 세미나에선 브랜딩과 상표가 저개발국 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 지재권제도 활용법, 성공사례 경험 및 정책을 공유하고 추진방향을 토론한다.

녹색성장 및 IP포럼에선 최빈국·개도국 고위공무원을 초청, 친환경적이면서 경제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위한 IP활용경험과 정책을 다룬다.

-국내·외 원조기관과 국제기구와의 공조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NGO, 원조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원조프로그램에 지식재산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WIPO, APEC 등 국제기구에 생존형 기술정보보급사업과 최빈국상품의 상표?브랜화 지원 사업들도 제안하고 적극 밀고 갈 예정이다. 굿네이버스와 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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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을 특허선진 5개국 심사관 워크숍을 국내에서 처음 열어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하는 고정식 특허청장.

특허선진 5개국 체제 다지기 가속
‘제1회 심사관 국제워크숍’ 열어 큰 결실

특허청이 국제심사공조 등 특허선진 5개국(IP5)체제 다지기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IP5체제를 통해 선진국그룹에 들고 고객편의, 시장개방에 따른 업무선진화도 꾀할 수 있어서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과 지재권분야 5대 강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주시장인 이들 나라에서 우리 출원인이 특허를 빨리 받고 출원절차간소화 효과도 얻는다. 특허심사환경의 개방으로 법·제도, 업무흐름이 세계표준에 맞게 선진화되는 것도 부대이익이다.

고정식 청장은 “이를 통해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조연의 입장에서 주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허청별 출원건수로 따져 우리는 세계 4위다. 미국이 1위고 일본, 중국이 뒤를 잇는다. 고 청장은 지난해부터 국제 업무에 무게를 많이 뒀다.

5개국 심사관 업무능력을 고루 높이기 위한 바탕 만들기에 앞장섰다. 지난해 10월 ‘제1회 5개국 심사관 국제워크숍’을 연 것도 그런 맥락이다. 글로벌심사공조에 5개국 심사관의 동참을 이끌자는 취지에서다. 10개 공통과제를 각국이 2개씩 맡아 풀어가는 것도 고 청장 제안에서 비롯됐다.

우리는 심사관 공통훈련정책과제와 5개국 언어장벽을 없앨 수 있는 외국어기계번역시스템 개발을 맡았다. 특허심사업무공조(Work-sharing)를 앞당기는데 중요한 대목이다.

여러 나라에 교차 출원된 건을 먼저 심사하고 결과를 서로 활용해 중복심사를 막는다. 그렇게 되면 세계특허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게 고 청장의 견해다. 5개국이 같은 검색환경과 검색DB를 쓰고 비슷한 교육을 받은 심사관이 같은 검색기법으로 특허심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워크숍이 큰 성과를 얻자 유럽특허청이 올해, 미국특허청이 내년에 워크숍을 연다. 일회성·시범적 성격이 짙었던 IP5공조체제가 지속적·정기적으로 바뀌었다. 5개국 공동의 10대 과제처리를 위해 3대 실무그룹(심사정책, 정보화, 특허분류)을 운영 중이다. 해마다 IP5 특허청장회의와 연간 2회의 특허청 차장회의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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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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