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불명확하던 신성장동력의 대상업종이 확정돼 평가지표가 개발되고 금융지원과 R&D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이 본격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열린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에서 '신성장동력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신성장동력 민간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신성장동력 해당 업종·품목을 제시함으로써 투자·금융자금 배분이 효과적·생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표준산업분류(통계청)와 HS코드(관세청)를 사용해 17개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에 대한 개념, 대표품목, 산업분류 등 제시할 계획이다. 기업·관계기관의 분류(안) 수정·보완 요청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年단위로 보완·관리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는 '녹색인증제' 도입을 통해 녹색성장분야에 대한 투자대상을 명확화한다.

지경부는 이달 중 금융기관, R&D기관 등 관계기관에 업종·품목분류안을 배포하여 각 기관별로 사용목적에 따라 적절히 활용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정책금융공사는 신성장동력 자금지원기준 마련시 활용하고 수출입은행은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수입대상 적격품목 선정시 활용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상반기 중 '신성장동력 상장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기술진흥원 등 R&D지원기관은 R&D과제 풀구축과 과제평가항목 반영, 성장동력 펀드 투자대상 선정 등에서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행안부) 및 정기 세무조사 면제(국세청), 정책자금 지원(중기청, 3조1000억원) 등 우대정책 추진시 정책집행에 활용된다.

이에 맞추어 지난해 범부처 차원으로 선정한 17개 신성장동력별 대표기업의 투자실적은 반기별로, 투자의향은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해 분석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도 활용한다는 기대다.

신성장동력이 전산업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부문별 생산, 수출, 고용 등을 종합한 '신성장동력 평가지표' 도 개발된다. 내달 중 업종별 협회, 출연연구기관 등으로 '신성장동력 기술동향 작업반'을 구성해 분기별로 글로벌 기술동향정보를 업계에 제공한다.

또한 정부가 R&D에 투자를 하고 민간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확대해 민간의 R&D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09∼'13) 18조1000억원의 정부R&D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민간의 R&D 투자는 55조3000억원, 설비투자는 49조5000억원 등 총 104조8000억원의 투자유발효과('09∼'20)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3월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성장동력 분야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3∼6% 에서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R&D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일자리 창출, 투자유발 등 파급효과가 큰 산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경부는 1분기 중 R&D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특히 방송통신융합, LED, IT융합, 로봇 등은 고용유발 및 투자유발에 있어 모두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분석되어 지원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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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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