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G(정부운영수입보장) 없는 민자 고속도로중 첫 사례
경제성 뛰어난 노선···다른 사업으로 확산될지는 미지수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정부의 운영수입보장이 없는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사업에 대한 금융약정이 체결됐다. 이에따라 42.6㎞에 이르는 제2서해안선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오전 11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부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사업중 최초로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약정은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 13개 금융기관이 참여했으며 총 투자비는 9268억원이다.

지난 2008년 3월말 착공한 평택-시흥간 고속도로사업은 2006년 정부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에 이어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보수적 투자성향 등으로 금융약정체결이 난항을 겪어 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최소자기자본비율을 인하하고 해지시 지급금 변경 등을 제시하고 건설회사와 금융기관이 대국적 차원에서 한발씩 양보, 금융약정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민간에서 8611억원 등 총 1조2110억원을 들여 60개월동안 공사하는 민자사업으로 준공 후 30년동안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 방식이다.

과거 부풀려진 통행량을 근거로 쌓인 적자를 국고에서 지원받아 수익을 챙기던 민자고속도로와 달리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운영기간중 정부의 추가재정 부담이 없으며 통행료 또한 한국도로공사 구간 대비 1.0배 수준으로 이용자의 부담도 높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금융약정체결을 분수령으로 그동안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던 다른 민자고속도로사업도 금융약정 체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3년 3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비봉-안산 구간의 상습지정체 해소, 인천국제공항등의 접근시간 단축에 기여하게 된다.

이에대해 건설업계 등은 평택-시흥 고속도로처럼 경제성이 뛰어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MRG 없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금융약정이 추가로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며 정부의 기대대로 다른 민자사업으로 금융약정이 확산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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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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