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가 영세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1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소상공인 지원 9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지역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지난해보다 7000억원이 늘어난 12조6000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중기청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자치단체 소관지역 소상공인 융자자금 2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수가 급감하는 동절기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촉진시키고 봄철 유망업종 창업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지난 7일 기 지원한 정책자금 1000억원 외에 추가로 내달 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동절기 신용보증 5000억원을 공급한다.

특히 내달 설 명절을 대비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20개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11조원(만기연장 2조2000억원 포함)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슈퍼 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2012년까지 1만개의 혁신점포(나들가게)를 육성하고 현행 200억원 수준인 동네슈퍼 공동구매액도 2012년까지 1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올해 최초로 전통시장과 인근상권을 포괄해 지원하는 상권활성화구역 2곳도 지정한다.

특히 27일부터 개정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SSM이 새벽 등에 기습적으로 개점하더라도 90일 이내에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또 일시정지 권고에도 영업을 강행하는 경우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돼 일시정지 권고의 이행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제상인시장 등 특성화된 시장 육성, 우수프랜차이즈 평가제도 도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소상공인 교육의 질 제고 및 영업정보 제공 강화 등도 추진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전국유통도매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이 급작스럽게 참석해 잠시 혼란을 빚었다.

연합회 관계자는 "슈퍼마켓 상인들만이 아니라 그 슈퍼마켓들에 납품하는 영세한 도매상인들에게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전국 2만여개의 슈퍼마켓 납품 도매업체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석우 청장은 "유통도매상인들에 대한 지원도 기존 방침대로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영세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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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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