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연구원, '토지정책 동향 및 시장전망' 보고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올해 땅값이 거래량 증가 속에 2%대의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니왔다.

28일 한국부동산연구원(원장 강영일)은 '토지정책 동향 및 시장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0년중에는 경기상황 호전에 따라 가격상승세가 예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시장은 확장기(2001~2005년)와 수축기(2005~2007년), 침체기(2007~2009년)를 거쳐 회복기에 접어들었으며 이에따라 거래량과 가격은 2009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반전됐다.

2010년 토지시장은 경제성장률 증가와 물가상승률 안정 등 경제상황 호전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하겠지만 금리인상, 고용불안 등이 상승폭을 둔화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거래량은 수도권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주택건설, 검단·파주운정3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평균 7% 가량 증가하고 지방은 특별한 호재가 없는 가운데 대규모 미분양택지 발생 등으로 인해 거래량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적으로는 약 4.4% 증가하는 수준이다.

또 땅값은 전국적으로 2%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회복, 물가안정, 경기부양정책 기조유지,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 4대강 살리기 사업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에 따른 보상 확대, 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농지규제 완화 등의 호재가 땅값을 밀어올린다는 것이다.

이에비해 금리인상, 실업률 증가, 가계소득 감소, 가계부채 증가, 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세 감면혜택 만료,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대한 규제완화 축소 등은 땅값에 악재로 작용, 상승세를 억제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토지정책은 개발사업지 주변의 국지적 지가불안과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공약남발로 인한 비정상적 지가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지가안정·투기억제·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토지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연구원은 국토해양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후원하는 '토지정책 동향 및 토지시장 전망을 위한 심포지엄'을 28일 오후 2시30분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와 백성준 한성대 교수가 보고서를 토대로 주제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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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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