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반기 명품복합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등 개발사업 본격 추진키로

새만금이 세종시보다 싸게 공급된다. 새만금 토지공급가격은 매립단가 3.3㎡당 13만원~30만원에서 농림부 농지기금으로 조성된 방조제 건설비용 환수비(매립면허) 3.3㎡당 3만~5만원을 더한 후 기반시설조성비 47만원을 더한 60~8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토지가격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기반시설 조성비를 국가에서 보조해 16~35만원 수준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새만금 토지공급가격이 세종시보다 저렴한 3.3㎡당 16만~3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내부개발 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종합개발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특히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매립지의 공급가는 세종시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기로 했다. 당초 농림부는 새만금 토지공급가격을 3.3㎡당 60만~80만원 수준으로 제시했다. 매립단가 3.3㎡당 13만~30만원에서 농림부 농지기금으로 조성된 방조제 양도양수비(매립면허) 3.3㎡당 3만~5만원을 더한 후 기반시설조성비 47만원을 포함한 수치다. 농림부는 각 용지별로 둑 건조사업 비용까지 포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08년 10월 농지조성 중심에서 산업용지 중심으로 개발계획의 방향이 바뀌고 주무부처가 국토부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공급가격을 수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먼저 농림부의 둑 건조사업이 토지공급가격을 높인다는 판단 하에 농림부와의 협의를 거쳐 둑 건조사업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현재 토지공급가격이 높다고 판단, 조성원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토지공급가격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가 예상하고 있는 새만금 토지공급가격은 16만~35만원 수준으로 세종시 토지공급가인 35만~40만원보다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기반조성비용 47만원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세종시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토지가 공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이처럼 낮은 가격에 토지를 공급한 이후 명품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명품복합도시는 새만금내 67.3㎢를 FDI산업, 관광·레저, 국제업무, 생태환경용지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되는 도시다. 용도별로는 외국인직접투자용지(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관광·레저, 국제업무, 생태환경용지 등으로 구분된다.

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미군과 협의해 군산공항에 국제노선을 도입한다. 현재 군산공항은 한국과 미국과의 SOFA협정문에 따라 민간인 이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개정해 민간인이 이용할 수 있게하고 활주로 등을 넓혀 국제선까지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2035년까지는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문산공항내 국제선을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및 새만금~군산간 철도 등을 설치한다. 국토부는 6월까지 고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하고 최종계획을 올 12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전부 담은 마스터 플랜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며 "새만금을 8개의 용도로 나눈 토지개발계획을 통해 글로벌 신경제체제의 중심거점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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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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