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9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서울 용산과 강남을 잇는 총 연장 7.49㎞의 신분당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이르면 오는 2011년 상반기 중 착공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올해 첫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석준 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이번에 신규 추진되는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사업은 현재 실시계획 수립과 공사를 진행 중인 다른 신분당선(정자~광교, 강남~정자) 사업 등과 연계해, 수도권 동남부에서 서울 도심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분당선 복선전철 사업의 추정 총 사업비는 9000억원(토지 보상비 제외)이며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앞으로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각 주무관청이 제출한 올해 민자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2010년 민간투자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주요 사업 투자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85건 14조8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이 새롭게 착공되는 등 총 287건 61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이 추진된다. 여기엔 ▲이미 착공된 민간투자사업의 공사 지속 142건(27조5000억원) ▲실시협약 체결 61건(13조4000억원) ▲신규 대상사업 지정 34건(7조5000억원) 등도 포함돼 있다.

또 올해 44개의 민자사업이 사업이 완공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도로가 30건 22조9000억원 ▲철도 14건 18조6000억원 ▲항만·물류 12건 3조3000억원 ▲환경 73건 7조원 ▲학교 56건 3조원, ▲국방 및 기타 71건 5조500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총 225건(20조원)이고,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총 62건(41조2000억원)이다. 아울러 국가사업은 총 114건(37조3000억원)으로 BTO가 30건(24조9000억원), BTL이 84던(12조4000억원) 등 전체 사업의 60%를 차지한다.

특히 경기도 시흥과 인천 남동을 잇는 제3경인 고속도로와 용인 경전철, 그리고 김포공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인천국제공항철도 2단계 사업이 올해 준공되며, 신분당선(정자~광교) 복선전철과 소사~원시 철도 등도 올해 중 신규 착공된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민간투자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정비를 통해 작년 하반기 마련한 제2차 민자활성화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올해 사업 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비 집행 촉진을 적극 지원해나간다는 방침.

정부는 올해 수익형(BTO) 3조7000억원, 임대형(BTL) 3조4000억원 등 총 7조1000억원의 민간투자비를 집행하고, BTO 5조7000억원, BTL 5조원 등 총 10조7000억원 규모의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부는 ▲신규 민자사업 추진시 국가정책 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완화, 종합평가를 통한 점검·환류 등을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010년 민간투자 정책방향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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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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