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정부 예산으로 지원"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일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집행한다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국회 교섭단체 정당대표 연설에서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고용률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실업자수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물꼬를 터야 한다"며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공공 부문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체 고용의 88%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창업대책, 투자확대대책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 복지, 노인, 공공안전과 같은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백만 개 창출을 추진하겠다"며 "노동시간을 연간 300 시간만 줄여도 일자리 2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나눠서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지원해주고, 일자리 나누기에 필요한 노사합의를 예산으로 뒷받침하자"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으로 "4대 보험료를 3년간 감면해주고 인턴채용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연장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일자리도 보호해야 한다"며 "기업형 슈퍼마켓 개설을 허가제로 바꾸고 영업시간과 품목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최대과제,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일자리"라며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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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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