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4일 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안을 내놓은 데에는 국내 SW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세계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우물안 개구리인 데다 그나마 공공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대기업이 이를 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할일은 많은데 국내는 세계를 향한 진출노력도 이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의 전반적 인프라 발전도 더디다. 특히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패러다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도 자리잡았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은 "SW가 경제, 산업을 디자인하고 하드웨어와 서비스, 인프라가 결합되는 콰드로버전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경부가 이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팟, 아이폰,아이패드의 애플과 휴대폰 TV 디스플레이의 삼성전자가 극명하게 비교됐다. 애플은 소프트웨어중심이고 삼성은 하드웨어중심이다. 휴대폰을 기준(2009년 환율 1달러=1141원기준)할 경우 애플은 2500만대를 팔아 17조9000억원의 매출과 5조원의 이익을 냈다. 영업이익률은 28.8%에 달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2억2700만대를 팔아 42조1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영업익은 9.8%인 4조1000억원이었다. SW기업인 애플은 삼성보다 판매대수는 9분의 1에 불과했으나 영업이익률은 3배나 됐다.

◆SW경쟁력이 IT경쟁력
이처럼 SW는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산업일 뿐 아니라 국가 및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중 인프라 산업이다. 높은 부가가치율·취업유발, 제조·서비스업과 융합하여 신시장을 창출한다.

세계 SW시장 규모는 2002년 이후 반도체, LCD 등 IT HW시장을 추월하여 전체 IT시장의 약 3분의 1일 1조달러('08)로 성장했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아이폰사례처럼 제품경쟁력의 중심이 HW에서 SW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LCD·초고속인터넷 등 일부 HW와 IT인프라는 우수하나 SW산업은 낙후ㆍ정체(세계시장점유율 1.8%)되어 전체적으로는 '불균형한 IT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IT강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HW개발에 치중한 결과 임베디드SW의 국산화율은 1~15%에 불과하며, IT서비스의 경우 계열사간 내부거래나 공공시장에 의존한 결과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글로벌 패키지SW 기업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애플.. 위기이자 기회로 보자
정부는 지난 20년간 정부주도 SW산업기반의 양적 확충 및 제도중심의 정책에 치중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치 못하고 발전이 정체돼 있다는 점을 위기로 보고 있다. 다만 글로벌 SW시장이 플랫폼 다변화(PC중심→웹ㆍ모바일), 신 비즈니스 등장(스마트폰, 앱스토어) 등 개방적, 역동적으로 변화는 점, 콰드로버전스시대 도래에 대해서는 기회로 보고 있다. 우리의 강점인 HW 경쟁력ㆍIT인프라ㆍ전자정부 경험 등 IT 테스트베드로서 글로벌 시장진출에 유리한 전략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SW육성안은 공공부문은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주고 대중기 공동 해외진출이 추진된다. 임베디드SW분야 등 R&D에도 3년간 1조원이 추가로 투입되고 휴대폰과 자동차,국방,조선,로봇 등의 국산화율이 최대 5배 이상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대기업의 싹쓸이로 중소기업이 고사하고 있는 공공부문시장을 개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큰 대ㆍ중소 컨소시엄은 입찰시 기술평가에서 우대하고 대기업간 공동입찰을 금지하고 중소기업 차별금지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정금액 이상 사업에는 분리를 발주 의무화하도록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공공부문 구매체계를 선진제안요청서로 바꾸고 설계와 개발을 분할하는 분할발주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했다. 이 같은 사업은 올해부터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 등 일부 공기업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건비를 산정하는 SW 사업대가기준도 2012년 종료의 일몰제로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시장가격에 따라 민간자율로 SW가격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방통위 행안부.. 무선망 공공정보 민간에 개방
민간부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규모 발주처인 이동통신사들의 콘텐츠업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애플의 앱스토어와 같은 콘텐츠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고 이통사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CP(콘텐츠프로바이더)제도 운영, 무선인터넷망 개방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계열사인 IT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내부거래비중이 낮거나 분리회계를 상세공시한 기업에게 입찰 가점을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를 펼치기로 했다.

제조업, 시스템반도체, 서비스 등과 융합한 부문의 신시장 수요에 대응한 대책도 추진된다.핵심업종별로는 국산화율을 최대 5배 이상 높이는 대책이 추진된다. 휴대폰은 국내기업 주도의 스마트폰용 SW플랫폼 확보를 지원하고,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무선인터넷망 개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2008년 15%인 국산화율을 2013년 25%로 높인다는 목표다. 자동차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으로 추진되는 차량IT혁신센터에 대한 지원을 지난해 19억원에서 올해 50억원 늘리고 차량의 전자제어 장치 등의 국제표준(AUTOSAR)기반 운영체제를 확대해 국산화율을 5%에서 15%로 3배 이상 끌어오린다. 이외에도 ▲국방(국산화율 2008년 1%→2013년 4%)은 SW국산화가 가능한 무기체계에 예산 우선배정 ▲조선(4%→10%)은 항해장치, 자기진단 기술개발 집중지원 ▲로봇(5%→25%)은 응용SW 비즈니스모델개발 등이 추진된다.

◆범부처 최초 육성안..범정부 인력양성 수출지원 등 추진단 가동
SW와 서비스간 융합시장 발굴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민간에 개방하는 분야를 올해 버스정보ㆍ교통소통정보ㆍ위해식품정보 등 10개, 2013년까지 100개까지 확대하기로했다. 이사시 학교배정, 전입신고 등 22개 민원은 통합ㆍ일괄 제공하고 민원신청ㆍ환승정보 등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도 발굴한다. 휴대폰, 디지털 TVㆍ3D 기기 등에 탑재되는 플랫폼, 게임 등을 개발하여 제품ㆍ플랫폼ㆍ게임의 패키지 수출 지원도 추진된다. 지경부와 문화부, 방통위 등 3개부처는 3월중 '3D산업 발전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제조, 서비스, 패키지SW 등의 산업융합분야를 대상으로 올해 1000억원 등 2012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입하는 SW수요창출프로젝트(WBS,World Best SW)를 신설하고 범부처 추진기획단과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운영해 5월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SW융합 채용연수, 석사과정,마에스트로과정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SW인력양성을 위해 지경부 교과부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SW 인적자원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키로 했다. 교과부는 7월중 초중고 대학(원)에서의 SW교육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W지원기능을 집적한 복합시설 구축 및 지재권 등록 등을 지원하는 SW지재권 자문센터가 설치되고 지난해 8월부터 420억원이 조성돼 운용 중인 SW M&A펀드에는 5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R&D 중 SW의 비중이 3.8%에 불과한 점을 감안, 지경부와 교과부는 지난해 총 3700억원인 SW R&D예산을 2013년까지 6700억원으로 늘리고 ITㆍ주력산업 분야 하드웨어 R&D시 일정비율(10%)은 SW R&D 과제에 반영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의 R&D참여확대를 위해 기업의 출연비율은 현재 25%에서 3년내 40%로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범부처SW 수출지원 협의회를 통해 국제조달시장에 진출하고 중소기업 SW제품을 대기업이 종합상사 역할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는 지역별, 분야별 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SW산업은 2008년 57억달러 수출이 2013년 150억달러로, 고용은 14만명에서 30만명으로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으로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은 18개에서 27개로 늘어나고 해외서는 세계 100대 IT서비스기업이 기존 3개사에서 6개사로, 한 곳도 없는 100대 패키지SW기업에는 2개사가 등극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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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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