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행정수도계획 지역과 행복도시계획 지역을 실제 위치와 면적대로 겹쳐 표시한 위성사진 /사진제공=김진애 의원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8일 세종시 논란과 관련, "30년 전에 실현됐더라면 수도권 과밀과 국토불균형으로 지방이 피폐해지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행복도시 실천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 국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에 참여했던 사람은 본 의원 하나뿐이다. 30여 년 전 건축과 졸업생으로서 KIST 지역개발연구소에서 임시행정수도 계획수립에 참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각오와 관련, "등원한 지 석 달밖에 안되는 초짜 국회의원이 대정부질의에 섰다. 이명박 정부의 삽질정책이 이 자리에 서게 한 것 같다"며 정부의 행복도시 백지화와 4대강 사업 강행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김 의원은 우선 정운찬 국무총리의 해임안 제출이 야권에서 논의될 정도로 격화된 세종시 갈등과 관련, "행복도시계획은 가치 있는 정치 논쟁과 정책 논쟁을 거쳤다. 여야가 대립도 했지만 결국 합의해서 입법했고 두 번의 헌재 판결을 거치며 적법성도 인정받았다"면서 "이제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행복도시를 폐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도시 건설은 역대지도자들의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국민적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30년을 뛰어넘어 박정희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와 노무현대통령의 행복도시가 같은 공간에서 만난 것은 시대와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한 공간에서 만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통령이 앞서서 정략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비극"이라면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론분열과 국토불균형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4대강 사업과 관련, "대운하 준비사업이 명확하다"면서 "4대강 속도전이 부실과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 국민 70% 이상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우려함에도 한나라당 내부는 지난 연말 4대강 예산 강행에 침묵했다. 원칙과 신뢰를 존중하는 정치인이라면 부실한 4대강 사업과 정략적인 행복도시 백지화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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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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