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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여야, 일자리 정책 '추궁'…세종시 '대립'
최종수정 2010.02.09 16:02 기사입력2010.02.09 16:02
[아시아경제 김달중·지연진 기자] 9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갈리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일자리와 국가채무 우려 목소리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4조7000억원을 투입해 8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올해에는 3조6000억원의 예산으로 58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서 "결국 공공부분에서 22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언론에서는 사실상 400만명의 실업자가 있다고 하는데도 정부는 이 보다 300만명이나 적은 89만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실업자 산정기준이 국제기준과 동일하냐"고 추궁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국가채무는 2008년도 308조3000억원이었고, 지난해는 추경예산까지 포함해 366조원으로 올해 407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5%가 넘는 규모로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경제관련 기구들은 한국의 급속한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도 이 정부는 수수방관"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부자감세를 밀어붙여 5년간 90조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지방재정 세입감소가 45조원에 달하는 등 재정악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로 엄청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운태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연간 2060시간으로, OECD 평균 수준인 1768시간으로 줄이면 335만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나온다"면서 "사업장바다 노사합의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세종시도 도마에 올라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정치권의 최대 쟁점 현안인 세종시 문제가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행정수도분할을 우리 현대사 가운데 가장 정략적인 발상에서 시작한 최악의 정책"이라면서 "국민들에게 6월 지방선거에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해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영수 의원은 "역사상 유래가 없는 부처분산 배치문제는 국가의 재산이나 제도를 사유물로 생각하는데서 시작됐다"면서 "정파적 이해관계로 고착화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세종시 원안을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당쟁과 정파싸움을 거론하면서 "잘못된 판단이 국가를 위기로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강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165만㎡의 원형지를 공급받는 삼성전자는 1100억원, 한화는 400억원, 웅진은 440억원 등 모두 5538억원의 특혜를 준 것으로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격이라는 분석을 내 놓았다"면서 "정부 수정안의 문제는 재벌특혜"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은 "총리실에서 내놓은 수정안은 어디에도 균형발전의 파급효과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원안에는 수도권 교통혼잡비용 24조7000억원 감소, 환경오염 비용 2조130억원 감소, 170만명 인구 이전 등이 제시됐지만, 수정안은 충청권 인구 50만명 증가가 전부"라고 말했다.
◆정총리,세종시특별법 부결시 현행법 따를 것
답변에 나선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세종시 건설방안을 묻는 강운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라 (기존)사업을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법안처리가 지연될 경우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법치국가인데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 기존 원안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정 총리는 "적어도 (정부청사) 1단계 공사까지는 진행되지만, 2단계 공사는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혀 수정안 국회 처리까지는 세종시 건설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 발전안(수정안)을 담은 법률처리가 지연될 경우 기업투자 타이밍(시기)가 실기가 되고 지역주민의 어려움 등 문제가 있어 가급적 처리해야 한다"면서 "현재 정부청사 1단계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 2단계는 재검토가 필요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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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지연진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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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국가채무 우려 목소리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4조7000억원을 투입해 8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올해에는 3조6000억원의 예산으로 58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서 "결국 공공부분에서 22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언론에서는 사실상 400만명의 실업자가 있다고 하는데도 정부는 이 보다 300만명이나 적은 89만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실업자 산정기준이 국제기준과 동일하냐"고 추궁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국가채무는 2008년도 308조3000억원이었고, 지난해는 추경예산까지 포함해 366조원으로 올해 407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5%가 넘는 규모로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경제관련 기구들은 한국의 급속한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도 이 정부는 수수방관"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부자감세를 밀어붙여 5년간 90조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지방재정 세입감소가 45조원에 달하는 등 재정악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로 엄청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운태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연간 2060시간으로, OECD 평균 수준인 1768시간으로 줄이면 335만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나온다"면서 "사업장바다 노사합의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세종시도 도마에 올라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정치권의 최대 쟁점 현안인 세종시 문제가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행정수도분할을 우리 현대사 가운데 가장 정략적인 발상에서 시작한 최악의 정책"이라면서 "국민들에게 6월 지방선거에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해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영수 의원은 "역사상 유래가 없는 부처분산 배치문제는 국가의 재산이나 제도를 사유물로 생각하는데서 시작됐다"면서 "정파적 이해관계로 고착화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세종시 원안을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당쟁과 정파싸움을 거론하면서 "잘못된 판단이 국가를 위기로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강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165만㎡의 원형지를 공급받는 삼성전자는 1100억원, 한화는 400억원, 웅진은 440억원 등 모두 5538억원의 특혜를 준 것으로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격이라는 분석을 내 놓았다"면서 "정부 수정안의 문제는 재벌특혜"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은 "총리실에서 내놓은 수정안은 어디에도 균형발전의 파급효과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원안에는 수도권 교통혼잡비용 24조7000억원 감소, 환경오염 비용 2조130억원 감소, 170만명 인구 이전 등이 제시됐지만, 수정안은 충청권 인구 50만명 증가가 전부"라고 말했다.
◆정총리,세종시특별법 부결시 현행법 따를 것
답변에 나선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세종시 건설방안을 묻는 강운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라 (기존)사업을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법안처리가 지연될 경우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법치국가인데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 기존 원안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정 총리는 "적어도 (정부청사) 1단계 공사까지는 진행되지만, 2단계 공사는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혀 수정안 국회 처리까지는 세종시 건설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 발전안(수정안)을 담은 법률처리가 지연될 경우 기업투자 타이밍(시기)가 실기가 되고 지역주민의 어려움 등 문제가 있어 가급적 처리해야 한다"면서 "현재 정부청사 1단계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 2단계는 재검토가 필요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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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지연진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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