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선거사범 단속 박차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6ㆍ2 지방선거가 1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선거사범 단속에 팔을 걷어붙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수부 인력까지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9일 오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선거전담부장검사 등 80여명이 참석한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지방선거가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법선거운동대책을 마련했다.

검찰은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될 것을 우려해 회의가 열린 9일부로 단속 수위를 한 단계 높이고 전담수사반 인력 중 적정 인원을 야간근무에 투입키로 했다.

검사를 포함해 531명이 배치된 기존 선거사범전담수사반에는 인력 572명을 차출해 단계적으로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커지는 셈이다. 새로 투입되는 수사인력 가운데 92명은 특수부와 형사부 검사다.

곳곳에서 이뤄지는 여론조사와 출판기념회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검찰은 후보자 등 선거 관계자들이 여론조사를 빙자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거나 유리한 결과를 위법한 방식으로 일반에 배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출판기념회 또한 홍보자료 불법 배포 등 부정선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검찰 생각이다.

명절 때 떡값이나 귀향ㆍ귀경 편의를 제공하는 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검찰이 각별히 신경쓰는 부분이다. 인터넷에 '아니면 말고'식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487명을 입건했고, 18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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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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