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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지원, 5가지 시나리오
최종수정 2010.02.12 15:40 기사입력2010.02.11 17:37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그리스를 도와야 한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11일(현지시간) 유럽국가들의 특별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로존 정부들은 그리스 원조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를 추진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 '그리스 도와야' 방법은 묘연 =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럽 정상들은 정상회담에 앞서 그리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장 클로드 트리셰 총재를 비롯한 각국 정부는 그리스의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데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정치적인 결의를 넘어서는 뚜렷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재무장관회의에서 모여 세부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측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근 독일 주도로 유럽연합(EU) 차원의 그리스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뒤 독일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1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는 국채 위기 극복을 위해 그리스에 채무보증을 제공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 자금 지원을 실시해야 하는지, 이도저도 아니면 그리스 국채 매입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 등을 놓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과 같은 신용이 뛰어난 선진국들이 채권보증을 실시하는 방안도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례없는 일로 다른 정부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강대국들이 특히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국제 지원이 필요할 경우 IMF가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독일을 포함한 다른 국가는 IMF의 지원이 탐탁지 않다는 표정이다
그리스에 대한 원조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만약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전격적으로 결정할 경우, 투자자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그리스에 지원 결정을 할 경우, 그리스가 어떤 식으로 경제구조 개혁에 나서야할지도 관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 지원책 별 5가지 시나리오= 이날 로이터 통신은 그리스 지원까지 길고 어려운 법적 절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직까지 유로존 내에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구제금융에 관한 명확한 법적 절차가 없다.
EU 조약은 'EU의회는 경제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에너지 공급의 어려움과 같은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며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스 원조에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통신은 가능한 지원책들을 몇 가지 경우로 정리했다.
첫째는 EU가 채무보증을 실시, 저금리에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이다. EU는 헝가리, 루마니아, 라트비아 등 비유로존 국가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 EU 법률 하에선 유로존 회원국인 그리스가 이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그리스에 대한 지원 주체를 EU가 아닌 특정 국가로 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급여력이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서유럽 경제대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구조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2007∼2013년 EU 예산에 따르면 그리스는 구조기금 202억1000만 유로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구조지금은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해 조성된 것인데 그 집행을 앞당기자는 것.
그리스의 경우 2013년까지 구조기금에서 181억 유로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고, 유럽위원회(EC)가 그 집행을 결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 번째는 유로존을 발행주체로 '유로존 본드'를 발행하고, 그리스가 일정지분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유럽투자은행(EIB)이 인수자로 나설 경우 자연스럽게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추진될 수 있다.
마지막은 IMF의 원조다. 이미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필요할 경우 그리스에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며 원조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외부 지원을 꺼리는 다른 유로존 국가들의 반대로 '최후의 수단'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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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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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유럽국가들의 특별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로존 정부들은 그리스 원조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를 추진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 '그리스 도와야' 방법은 묘연 =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럽 정상들은 정상회담에 앞서 그리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장 클로드 트리셰 총재를 비롯한 각국 정부는 그리스의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데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정치적인 결의를 넘어서는 뚜렷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재무장관회의에서 모여 세부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측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근 독일 주도로 유럽연합(EU) 차원의 그리스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뒤 독일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1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는 국채 위기 극복을 위해 그리스에 채무보증을 제공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 자금 지원을 실시해야 하는지, 이도저도 아니면 그리스 국채 매입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 등을 놓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과 같은 신용이 뛰어난 선진국들이 채권보증을 실시하는 방안도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례없는 일로 다른 정부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강대국들이 특히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국제 지원이 필요할 경우 IMF가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독일을 포함한 다른 국가는 IMF의 지원이 탐탁지 않다는 표정이다
그리스에 대한 원조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만약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전격적으로 결정할 경우, 투자자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그리스에 지원 결정을 할 경우, 그리스가 어떤 식으로 경제구조 개혁에 나서야할지도 관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 지원책 별 5가지 시나리오= 이날 로이터 통신은 그리스 지원까지 길고 어려운 법적 절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직까지 유로존 내에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구제금융에 관한 명확한 법적 절차가 없다.
EU 조약은 'EU의회는 경제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에너지 공급의 어려움과 같은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며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스 원조에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통신은 가능한 지원책들을 몇 가지 경우로 정리했다.
첫째는 EU가 채무보증을 실시, 저금리에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이다. EU는 헝가리, 루마니아, 라트비아 등 비유로존 국가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 EU 법률 하에선 유로존 회원국인 그리스가 이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그리스에 대한 지원 주체를 EU가 아닌 특정 국가로 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급여력이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서유럽 경제대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구조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2007∼2013년 EU 예산에 따르면 그리스는 구조기금 202억1000만 유로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구조지금은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해 조성된 것인데 그 집행을 앞당기자는 것.
그리스의 경우 2013년까지 구조기금에서 181억 유로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고, 유럽위원회(EC)가 그 집행을 결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 번째는 유로존을 발행주체로 '유로존 본드'를 발행하고, 그리스가 일정지분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유럽투자은행(EIB)이 인수자로 나설 경우 자연스럽게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추진될 수 있다.
마지막은 IMF의 원조다. 이미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필요할 경우 그리스에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며 원조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외부 지원을 꺼리는 다른 유로존 국가들의 반대로 '최후의 수단'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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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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