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액이 1조2000억원으로 집계, 2007년 2조4000억원에 비해 2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 금액이 상향되는 동시에 세율이 낮아졌고,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징수액은 1조2000억원으로 2008년의 2조1000억원에 비해 43.3% 감소했다. 2007년의 2조4000억원과 비교할 때는 절반 수준이다. 종부세 도입 첫해인 2005년 징수액은 4000억원으로 2006년 1조3000억원, 2007년 2조4000억원까지 급증했으나, 2008년부터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환급금 등으로 종부세 징수액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정부가 지난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과세기준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해 세금 부담이 줄었다. 또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가 신설되는 등 세부담 감경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종부세 징수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김종열 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 감소가 예상됐었고, 또 불경기로 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가 많이 떨어져 종부세 징수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올해의 경우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올해 정부가 예산에 책정한 종부세 징수액은 1조500억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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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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