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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갈려 아수라장 연출'...' 세종시 수정안 공청회(종합)
최종수정 2010.02.17 06:57 기사입력2010.02.16 17:59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세종시 수정안의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16일 '세종시 발전안 및 법률개정방향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가 열린 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는 아비규환의 공전이 펼쳐졌다.
공청회 발표자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이들은 원안에 따른 효과를 왜곡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으로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목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비해 수정안 추진에 찬성하는 측은 원안 자체의 결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원안을 보완하기 위해 발전안을 추진하는 것이며 행정기능 이전과 균형발전과는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공청회장 곳곳에서는 각각의 의견을 표출하느라 고성이 난무했다.
◇"삼성이 노동집약기업? 일자리 3분의 1밖에 창출안돼"=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창출하겠다는 고용창출은 허황된 숫자"라며 "총 24만6000명의 고용창출을 이루겠다는 고용창출 인원 수치가 각 기업별로 맞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에 투자하겠다고 나선 기업은 삼성, 한화, 롯데 등 4개 기업이다. 특히 삼성의 경우 약 1만5800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린에너지, 헬스케어와 같은 연구개발 사업에 이같은 인원이 필요할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 통계를 보면 이 같은 숫자는 노동집약산업에나 맞는 수준이며 삼성이 궁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목표치의 3분의 1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두 달 만에 만들어진 수정안이 몇 년에 걸쳐 만들어진 원안을 비판하고 있다"며 "특히 수정안은 원안의 자족성을 문제삼지만 결국 수정안대로 가면 1단계, 2단계 모두 자족성만을 위해 사업을 펼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수정안 원안을 토대로.. 2개월 충분"= 이에 대해 김성배 숭실대 교수는 "원안을 토대로 수정안을 만들었다"며 "두 달이란 기간은 수정안 수립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행정기관이 다 지방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집중된다"며 "행정기관이 빠진 부분에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업 등을 유치해 수도권에 사람이 더욱 몰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정기능이 다른 곳으로 이전했던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봐도 행정기능이 이전됐을때 균형발전이 된 것이 아니라 경쟁력있는 도시만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종대 세종시 기획단 차장은 "세종시 수정안 반대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중앙청사를 나눠 각지에 분산해놓는 것이 균형발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영·호남지역에 가야할 중앙청사가 충청도로 가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충청 중에서도 후미진 청양 등으로 가야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삼성은 한국의 기업이 아니라 세계의 기업이며 한국 정부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며 "재별 특혜는 없으며 삼성 외에도 총 10여개 국내 대기업이 세종시 입주를 원했다"고 말했다.
◇객석은 시작부터 혼선 연출= 객석은 이같은 토론자들의 의견이 시작되기 전부터 목소리를 높였다.
김만수(50세)씨는 "원안대로 세종시를 조성해 달라"며 "당신이 건설청으로 불러, 우리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냐"라며 서종대 차장을 가리켰다.
반면 조필형 수도이전반대 여성특별위원장(자칭)은 "세종시에 서울대보다 더 좋은 세계적인 대학을 유치해 세계에서 손꼽히는 교육과학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연기군에서 닭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남성은 "국가를 위해 조상 묘도 옮겼다"며 "행정도시하면서 주민들은 한 번 죽었고 지금 두 번 죽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치권에서 원안이냐 수정안이냐 하며 싸우고 있는 동안 연기군 주민은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무슨 안이든 간에 개발사업을 빨리 추진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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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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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발표자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이들은 원안에 따른 효과를 왜곡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으로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목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비해 수정안 추진에 찬성하는 측은 원안 자체의 결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원안을 보완하기 위해 발전안을 추진하는 것이며 행정기능 이전과 균형발전과는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공청회장 곳곳에서는 각각의 의견을 표출하느라 고성이 난무했다.
◇"삼성이 노동집약기업? 일자리 3분의 1밖에 창출안돼"=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창출하겠다는 고용창출은 허황된 숫자"라며 "총 24만6000명의 고용창출을 이루겠다는 고용창출 인원 수치가 각 기업별로 맞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에 투자하겠다고 나선 기업은 삼성, 한화, 롯데 등 4개 기업이다. 특히 삼성의 경우 약 1만5800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린에너지, 헬스케어와 같은 연구개발 사업에 이같은 인원이 필요할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 통계를 보면 이 같은 숫자는 노동집약산업에나 맞는 수준이며 삼성이 궁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목표치의 3분의 1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두 달 만에 만들어진 수정안이 몇 년에 걸쳐 만들어진 원안을 비판하고 있다"며 "특히 수정안은 원안의 자족성을 문제삼지만 결국 수정안대로 가면 1단계, 2단계 모두 자족성만을 위해 사업을 펼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수정안 원안을 토대로.. 2개월 충분"= 이에 대해 김성배 숭실대 교수는 "원안을 토대로 수정안을 만들었다"며 "두 달이란 기간은 수정안 수립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행정기관이 다 지방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집중된다"며 "행정기관이 빠진 부분에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업 등을 유치해 수도권에 사람이 더욱 몰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정기능이 다른 곳으로 이전했던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봐도 행정기능이 이전됐을때 균형발전이 된 것이 아니라 경쟁력있는 도시만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종대 세종시 기획단 차장은 "세종시 수정안 반대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중앙청사를 나눠 각지에 분산해놓는 것이 균형발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영·호남지역에 가야할 중앙청사가 충청도로 가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충청 중에서도 후미진 청양 등으로 가야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삼성은 한국의 기업이 아니라 세계의 기업이며 한국 정부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며 "재별 특혜는 없으며 삼성 외에도 총 10여개 국내 대기업이 세종시 입주를 원했다"고 말했다.
◇객석은 시작부터 혼선 연출= 객석은 이같은 토론자들의 의견이 시작되기 전부터 목소리를 높였다.
김만수(50세)씨는 "원안대로 세종시를 조성해 달라"며 "당신이 건설청으로 불러, 우리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냐"라며 서종대 차장을 가리켰다.
반면 조필형 수도이전반대 여성특별위원장(자칭)은 "세종시에 서울대보다 더 좋은 세계적인 대학을 유치해 세계에서 손꼽히는 교육과학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연기군에서 닭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남성은 "국가를 위해 조상 묘도 옮겼다"며 "행정도시하면서 주민들은 한 번 죽었고 지금 두 번 죽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치권에서 원안이냐 수정안이냐 하며 싸우고 있는 동안 연기군 주민은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무슨 안이든 간에 개발사업을 빨리 추진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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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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