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4월부터 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밀착지원이 실시된다. 이들이 직업훈련에 참여시 생계비를 장기 저리대출해주고 교통비, 식비 등도 지원된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 직업훈련 지원방안'과 '유연근무제 확산방안'을 각각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4월부터 대학 인문계전공 미취업자를 위한 직업훈련방안이 시행된다. 노동부와 교과부는 대학 취업지원실과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밀착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대학은 훈련희망자 및 훈련희망직종을 조사한 뒤 개인별 DB를 구축해 이메일을 통해 직업훈련 정보를 제공한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개인과 훈련상담 후 적합한 훈련과정을 연결해주고 대학 취업지원실·폴리텍대학대한상의등은 훈련생 모집시 이들을 우선 선발하게 된다. 훈련종료 후에는 우수 중소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취업알선을 해준다는 구상이다.

올해 개설된 1만3668개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의 교육과정도 추가로 개설한다. 이 제도는 실업자에 계좌를 발급해주고 정부 지정 훈련과정을 선택해 수강하면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맞춤훈련 후 중소기업에 채용되는 '중소기업 채용예정자훈련' 모집시에도 이들을 우선 연결해주고 전국 폴리텍대학(38개 캠퍼스)은 컴퓨터출판디자인, 웹프로그래밍 등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 특별훈련과정'을 편성·운영한다.

정부는 직업훈련참여자 전원에게는 훈련비용(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20% 자비부담) 및 월 11만6천원의 교통비·식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장기ㆍ저리로 대출해줄 방침이다. 대출한도는 월 100만원, 최대 600만원 한도이며 연리 1% 저금리에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유연근무제의 선도모델을 발굴, 전 부처로 확대시키고 이를 민간에도 확산하기로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주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연말까지 전 기관으로 확산한다. 정부는 향후 신규 고용소요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가 적합한 직무에는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재택근로 등 다른 유연근무 사례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서는 상용직 단시간근로 선도기업 50곳을 발굴하고 경제인단체, 노사민정간 대화 등을 통해 이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단시간근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의료·보건 등의 분야에는 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제외조건을 고용보험과 같이 60시간미만 근로자로 조정하고 단시간근로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사업주가 단시간근로자를 더 고용하는 것이 정부의 규제 및 지원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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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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