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신낙균 민주당 의원은 18일 "민주평통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은 상당한 문제다. 얼빠진 민주평통이 반통일단체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평통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 작성된 3차 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서에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개선 원칙 및 국가 책무에 관한 선언전 규정으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 "법률제정이 아닌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실현하는 그 과정에서 북한인권의 점진적,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면서 "민주평통이 기준과 원칙도 없이 임의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중무역 확대는 우리 입장에서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보고서 내용과 관련, "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면 정치적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통일한국의 정치,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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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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