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MB정부 출범 2주년' 토론회서 발표···민자유치도 제안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4대강 살리기사업의 지역활성화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천 주변지역 정비계획' 제도를 도입, 민자유치 등을 통해 개발사업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이동우 선임연구위원은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이명박 정부 2년-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와 과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해 홍수피해 방지 및 하천경관 개선, 지역문화 창달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4대강 사업을 성공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신규개발이 곤란한 하천 주변지역의 친환경적,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발방향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을 재수정, 하천 주변지역 개발 기준과 개발방향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시군별 도시기본계획을 하천활용 관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추진하도록 했다.

하천 주변지역은 개발대상지역과 재정비대상지역, 보전대상지역으로 구분하고, 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유치기능과 디자인 방향을 규정하는 '하천 주변지역 정비계획'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지역은 최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개발방안은 현재 4대강 주변이 대부분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권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돼 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특히 하천을 활용한 지역발전 효과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방방곡곡에 분포하는 지방하천과 소하천 살리기사업의 효율적 추진체제를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가 하천정비사업과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토록 하되 개발이익 일부를 하천정비와 수질개선사업에 환원하게 하는 민자유치를 통한 하천정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영국의 '브리티시 워터웨이즈(British Waterways)'라는 공기업이 지자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총 23곳에서 약 14조원에 달하는 수변 공간 개발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사례로 들었다. 이 공기업은 2002년 민간기업과 공동출자해 부동산개발 전문회사를 설립, 총수익의 50%를 수로정비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되 계획내용이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변공간을 정비한 후 수익이 증대된 주변지역 상가와 거주민 등을 대상으로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과 하천구역내 친수공간을 활용한 이벤트 등의 수익금을 하천유지관리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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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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