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량 박사

'거버먼트 2.0'이 뜨고 있다. 개방과 공유를 뜻하는 '웹(Web) 2.0'에 정부를 결합시킨 '거버먼트 2.0'은 활용 가능한 모든 공공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고 재활용해 공익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 취지다.

'거버먼트 2.0'은 지난 2005년 미국의 작가 겸 정부 컨설턴트인 윌리엄 이거의 저서에서 세상에 처음 소개됐다. '거버먼트 2.0' 동향과 함께 과학기술 공공정보의 가치와 잠재력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공공정보는 지식경제 시대에 활용 가능한 최대의 디지털 정보자산이다.

이는 민간정보 보다 크고 광범위하며, 투입된 자원도 막대하다. 지식활용 생태계의 중심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크고 정보의 종류와 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무엇보다 과학기술 정보를 비롯해 경제정보, 지리정보, 조세정보, 치안정보, 법률정보, 기상정보, 환경정보, 도로교통정보, 관광레저정보 등 국민 생활전반에 걸쳐 구축되는 점이 매력적이다.

'거버먼트 2.0' 레이스에서 정보 선진국들은 이미 우리보다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 미국은 '테러'에는 엄격하지만 '정보'에는 관대한 접근을 표방하며, 2009년 12월 발표된 '정부실천계획(Open Government Directives)'을 통해 모든 정부부처가 새롭게 공개해야 할 공공정보의 종류와 기한, 방법까지 강제하기 시작했다.

국민 개개인의 정보권익에 미국 보다 적극적인 영국은 공공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논의가 상당부분 완성된 상태다. 2000년 정보자유법에 이어 2005년부터 공공정보 재활용과 규제안을 시행 중이며, 지난 1월부터는 공공정보 통합포털(data.gov.uk) 서비스를 개시했다.

영국은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활용 확대가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개혁에 도움이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호주도 '거버먼트 2.0' 레이스의 선두그룹에 속해 있다. 일찌감치 연방정부는 물론이고 주정부, 지방정부의 공공정보도 개방의 대상을 확대했고, 공공정보를 매개로 민간과 공공부분을 연결하는 'Mash-up 프로그램'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거버먼트 2.0'과 공공정보에 대한 가치 재인식이 이제야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한 나라로서는 늦은 출발인 셈이다. 공공정보에 대해 최소한의 공개를 당연시하는 해묵은 시대 인식과 소프트 콘텐츠 보다는 하드웨어를 중요시 하는 한국적인 IT관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출발이 늦은 만큼 빠른 논의와 실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모든 공공정보와 콘텐츠의 저작권 및 소유권이 보호 대상이 되는 'All Rights Reserved' 관점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만이 보호 대상이 되는 'Some Rights Reserved'로의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는 공공정보는 정부만이 서비스 할 수 있는 정부의 것이라는 인식에서 모두에게 이용권이 부여돼 있고 누구나 서비스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정보에 대해 민간의 상업적 이용을 확대 허용하고 시장원리를 통해 상업적 이익을 가능하게 해주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공공정보는 민간의 상업적 이용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돼야 한다. 이제 공공정보의 파격적인 '노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박사 jrlee@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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