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존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헌재의 사형제 존치 결정으로 UN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할 수 없게 되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UN이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채택하고 전 세계 국가의 사형폐지를 선언한 것이 벌써 20년이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UN 총회는 이미 두 차례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을 선언했고 전 세계 130개국이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거나 사실상 폐지했다"며 "유럽연합의 가입 조건이 사형제 폐지라는 것 역시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모든 재판은 오판의 위험성이 있는데,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무고한 사람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상황을 지속해야 한다는 국민과 국제여론을 직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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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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